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되레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3일 ‘한일 갈등에서 화제인 불화수소, 왜 오사카(大阪) 기업이 독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향후 불화수소(HF)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유지 여부에 대해 분석을 내 놨다. 아사히에 따르면 불화수소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두 기업,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화학공업이 독점 수준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물질로 지목받는 불화수소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폴리이미드(FPI)와 더불어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사히 신문은 “불화수소는 모든 금속을 녹이고 성인 남성이 1, 2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물질”이라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순도 99.999999999999%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화학공업이 창업 후...

다음 네이버 니혼게이자이 보도.."과거 수차례 탈일본 실패" "한국 대기업 속으론 일본과 거래 계속하고 싶어해" 지난 8월2일 세코 히로시게 당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 정부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소재 개발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성공하더라도 품질과 가격 등 모든 면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내심 일본 산을 원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너무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한국의 일본 소재 탈피 시도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의 부품·소재 국산화는 과거에 수차례 용두사미로 끝난 역사가 있다. 탈(脫)일본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관리 강화(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제품의 중요 기술을 일본이 쥐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새삼 부각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10월15일 한국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00% 국산화를 완료했다며 '일본 의존 탈피'라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가공을 한국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국산화이지만 결국 원자재는 일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재의 국산화는 왜 진행되지 않을까? 이를 두고 한국 전기업체 간부들은 "품질·가격·납기 등 모든 것을 충족하는 나라는 일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신문에 "한국 기업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수...

관련뉴스 : 韓国の大企業　日系金融機関からの信用供与が3兆円超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大企業が国内外で日系の金融機関から受けている融資などの信用供与額が、34兆8000億ウォン（約3兆1200億円）に上ることが分かった。　 　韓国金融監督院が国会政務委員会による国政監査を控え8日まで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韓国に進出している日系金融機関（外国銀行の韓国支店ベース）が韓国国内の「主債務系列」に信用供与した額は6月末時点で12兆7000億ウォンだった。金融監督院が定める主債務系列とは、金融機関からの信用供与額が一定額以上の企業グループのことで、つまり韓国屈指の企業を指す。 　主債務系列に属する企業の多くが海外に法人を置いており、これら海外法人が現地の日系金融機関の与信枠を活用することもある。海外での日系金融機関からの信用供与額は22兆1000億ウォン。韓国国内と海外の合計は34兆8000億ウォンとなる。 　日本が7月に対韓輸出規制を強化するなど、韓日関係は悪化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が、金融分野に大きな変化といえる動きはない。 번역 : 파파고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대기업이 국내외에서 일본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등 신용 공여액이 34조 8000억원(약 3조 12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금융 감독원이 국회 정무 위원회 국정 감사를 앞두고 8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금융 기관(외국 은행 한국 지점 기준)이 한국 국내의 "주채무 계열"로 신용 공여한 금액은 6월 말 시점에서 12조 7000억원이었다.금융감독원이...

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큰데요, 중소기업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아왔던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 달 만에 나온 정부의 대책. 화학물질 안전 관련 제도와 주 52시간 근로제도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5일 :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재계의 요구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자는 겁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지난달 14일 :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소재,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이른바 후방 산업계의 생각은 어떨까. 14년간 반도체 장비 업체를 운영했던 유 모 씨,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규제가 아니라 턱없이 낮은 납품 단가였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국산화한 장비의 목적이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인데, 적어도 한 30% 정도는 싸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압박해 왔죠)."] 낮은 납품 가격은 낮은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전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음성변조 : "다음 설비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안 생겨나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유우식 대표도 한국 대기업의 유별난 갑질에 혀를 내두릅니다. 대기업이 원해서 기술협력을 해도 수억 원이 넘는 비용은 늘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우식/웨이퍼마스터즈 대...

다음 네이버 연구소→中企→대기업 생태계 연결고리 끊어져 소재개발 과제 96% 성공에도 사업화는 46%로 뚝 떨어져 정부, R&D 5조 투입하기로 경기도 시화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A사는 7년 전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그 부품은 일본 기업에서 관련 특허를 독점하고 있어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A사는 정부의 핵심 부품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2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A사 대표는 "국산화에 성공하자 수입대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가 아주 높았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장벽을 뛰어넘은 A업체의 국산화 노력은 일본 업체의 가격 공세에 수포로 돌아갔다 . 이 부품을 독점 공급해오던 일본 업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국내에 기존 단가 대비 20~30%가량 낮춰 공급한 것.  A사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기술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기술독립' 오늘은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 가공에서 혁신을 이뤄낸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항공, 방산 업체들도 잇달아 협력을 요청할 정도라고 하는데, 정작 이 기술력이 국내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거미줄 같은 실뭉치 속으로 쇠막대가 서서히 들어가자, 실타래마다 검은색 실이 쉴 새 없이 나오며 금세 쇠막대를 에워쌉니다. 몇 가닥만으로 100kg이 넘는 강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꿈의 소재, 탄소섬유를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틀에서 빼내 굳히기만 하면 철판 정도는 쉽게 구부러뜨리는 탄소 제품이 됩니다. 대형 기계를 이용하면 마하 20의 속도를 견뎌야 하는 이런 인공위성 발사체도 탄소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발사체 전체 무게가 채 50kg도 안 됩니다. 탄소섬유 원단을 일일이 잘라서 붙이던 종전 방식을...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0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https://news.v.daum.net/v/201812071127276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8328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로 보면 귀족 아니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저는 귀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에 대한 얘깁니다. 제가 처음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들은건 2016년 초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현대,기아차 경영진에 이런 제안을 한겁니다. ' 지역에 일자리 씨가 마르고 있으니 자동차 공장을 하나 세워달라, 그러면 직원들 임금을 4천만원에 보장하겠다, 이 정도면 현대차도 해볼만한 임금 경쟁력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사기획 창'이라는 시사다큐멘터리를 제작(9월4일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  이게 한 시간짜리 아이템이 될까? 일단 고개가 갸웃했습니다. 음, 뭐 지역에서 하도 답답하니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안한 것 같긴 한데,  당장이야 공장도 새로 들어서고, 연봉 4천만원의 나쁘지 않은 일자리도 생기고 하니  지자체장 입장에서야 임기내에 한 건 했다고 치적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전체 노동임금을 깎는 신호탄이 되는거 아냐?  더구나 현대차가 이거 받아들일까? 대통령도 아니고 광주광역시장이 보장한다는걸  어떻게 믿어? 당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이끌었던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만나서 일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설랬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단순한 반값 일자리 만들자는게 아니었구나,,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어쩌면 우리 딸래미, 아들래미 세대는 지금의 정글같은  '착취적' 일자리, 임금 구조를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하면 4...

https://news.v.daum.net/v/201811081023148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5233 '알박기집회 방해' 시민대책위 회원 무죄.."위장집회, 집회자유 침해행위" 대기업 편법 관행에 경종..신고집회 70% 이상 차지, 실제 안 여는 경우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기업이 인근에서 다른 집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해 개최하는 '위장 집회'(알박기 집회)는 법이 보장해야 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를 방해했더라도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알박기 집회는 주로 대기업이 자사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회원인 고씨는 2016년 4월 서울 서초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현대차 보안관리팀장인 황모씨가 신고한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기' 집회가 진행 중 이었다. 하지만 고씨 등 유성기업 범대위 회원 25명은 집회현장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현대차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경찰의 5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해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현대차 직원들이 신고한 집회가 집회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 3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https://news.v.daum.net/v/20181104172603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1070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지급기일 위반 576곳, 약정서 미발급 24곳 [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 <한겨레> 자료사진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고 서면약정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500여개 기업이 정부 당국의 단속망에 잡혔다. 4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를 발표했다. 598개 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조치하고 벌점을 줬다. 먼저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기일을 위반한 회사가 576개사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570개 기업에 대해 조사 현장에서 39억5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6개 회사 가운데 4개 회사에도 개선요구를 해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도 중기부의 개선요구에 따르지 않은 모카몰드와 우신산업개발 등 2곳은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 서면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비대금분야를 위반한 기업은 24개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아울러 상생협력법과 함께 하도급법을 어기고도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은 2개사에 대해서도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의 1500개 위탁기업 및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4~6월 2분기 거래 내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1차 온라인 조사를 펼쳐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알아서 바로잡을...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309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55398 1년간 142조 .. 60대 기업은 191조 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커져 공정위 "부당거래 가능성 높아"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엄포에도 지난해 기업의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많이 늘었고, 특히 총수 일가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만 공개했지만, 올해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부거래는 계열사 간의 거래를 말한다. 모든 내부거래가 잘못된 건 아니다.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거나, 수직계열화에 따라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대상 공시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셀트리온(43.3%)·중흥건설(27.4%)·SK(26.8%) 순으로 비중이 컸다. 금액으로는 SK(42조8000억원)·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삼성(24조원)이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금액도 19조7000억원 늘어난 142조원이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