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자동차 번호판은 지자체에서 민간 업체에 제작을 맡깁니다. 지역마다 번호판이 다를 게 없는데, 유독 인천이 매우 비쌉니다. 왜 그런지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번호판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자체마다 한 업체가 독점해 왔습니다. 그러다 품질이나 가격 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는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유독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조례를 바꾸고서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연간 18만 5천 대 물량을 한 업체가 40년 넘게 독점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인천시 관계자 - "그 (기존)업체를 그냥 당장 자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독점 문제) 그런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경쟁을 통해 3천 원 넘게 수수료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다음 네이버 희귀질환 의약품 독점권 특혜 악용, 약값 대폭 인상 네덜란드 지난달부터 '독점권 제한'법 실시 시민단체 "민간 제약사 못믿겠다. 공공생산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질환으로, 32세가 되기 전에 환자의 절반이 사망하는 희귀질환이다. 치료약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인 버텍스가 만드는 '오캄비'가 대표적이다. 오캄비의 영국내 공식 가격은 1년치가 1억 5,700여만원. 하지만 복제약을 만들 경우 약값은 거의 1/20인 연간 750만원으로 떨어진다. 영국의 공공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약값 인하를 요구하며 버텍스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버텍스는 2016년 이후 NHS에 오캄비 공급을 중단했다. 오캄비보다 약효가 뛰어난 신약인 '심케비'의 영국내 시판허가 신청도 자진철회해 버렸다. 제안한 약값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현재의 약품(오캄비)은 물론 미래의 신약(심케비)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대표적 횡표였다. 최근 미국의 고어 社가 한국시장에 인공혈관 공급을 중단해 한국 내 일부 심장병 수술이 미뤄지는 등 파문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 독점 생산, 판매 지위를 무기로 약품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으로 설정하고, 이 가격이 관철되지 않으면 해당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횡포를 반복하고 있다. 이같은 횡포는 한국 등 아시아, 남미 시장 뿐 아니라 제약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다. 신경내분비계 종양 치료제로 쓰이는 '루테시엄옥트리오탯'은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유럽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췌장암을 앓고 있던 스티브 잡스도 이용했던 약으로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