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을 강요하거나, 2017년 7월께 횡령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간부 김모씨에게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에 징역형의 실형이군요.. 확정되었으니 해당 공무원은 구치소로 가겠네요.. 물론 공무원직책도 파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