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경찰 감염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 보건당국이 경북 상주시 무양동 상주시보건소 앞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용태 기자 kr8888@hankookilbo.com 경북 상주시보건소에서 불거진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폐기 지시 의혹(본보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해당 보건소 간부공무원 1명이 4일 직위해제됐다. 상주시는 이날 보건소 A과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체 검사를 방해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및 대응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보건소 직원은 간부로부터 “음압병동에 가도 죽고, 치료약도 없는데 검체가 무슨 소용이냐”는 막말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직원은 “또 다른 간부는 ‘확진 나오면 우리 다 격리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

다음 네이버 13일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유치원3법 표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총선모드 국회서 처리 힘들듯 이번주 여야 정치권은 9개월 이상 대립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최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즉시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앞세워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의 법안 처리를 저지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주 초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다음 네이버 조성렬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제안.."지소미아 목적은 정보교환 아닌 정보보호"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며 "우리나라가...

https://news.v.daum.net/v/201812041432371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3185076 사진=MBN ‘천기누설’ 방송 캡처 4일 ‘노니’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평소 노니를 섭취한 이들의 걱정이 크다. 노니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열대식물이다. 괌·하와이·피지 등 주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서식하는 노니는 ‘인도뽕나무’(Indian mulberry), ‘치즈과일’(cheese fruit)로도 불린다. 노니는 적응력이 좋아 화산 지형, 그늘진 숲, 해변에서도 잘 자란다. 노니는 감자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주로 주스, 분말, 차 등으로 가공해 섭취한다. 특히 노니의 열매·잎사귀·뿌리·줄기·씨 등은 여러 지역에서 약재로 사용해왔다. ‘동의보감’도 노니를 ‘해파극’(海巴戟), ‘파극천’(巴戟天)이란 이름으로 소개했다. 이는 ‘기운이 바다까지 뻗친다’, ‘땅에서 하늘까지 힘을 솟구치게 한다’는 의미이다. 노니는 지난해 9월 세계적인 톱모델 미란다 커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건강 및 뷰티 비결로 꼽으며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미란다 커는 “노니는 슈퍼푸드다. 나는 13세 때부터 노니 주스를 마셔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노니 제품 27종을 조사한 결과 분말·환제품 등 9종(33%)에서 쇳가루가 기준치인 10㎎/㎏보다 6~56배 초과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환제품 3건, 분말제품 6건이다 . 제품명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

https://news.v.daum.net/v/20181130115425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449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위치한 경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 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탈원전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4명이 기권한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다. 경북도의회 "급진적 탈원전으로 지역 민생 벼랑 끝 몰려"  결의안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와 원전 내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역외 반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북에 설립 ▶영덕 천지원전 건립에 따른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반환 추진 중단과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이다.  곧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월성 원전. 대책을 서두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맨 오른쪽이 가동을 멈춘 1호기다. [뉴스1] 경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시한다면서도...

https://news.v.daum.net/v/201809111416034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4756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관련 구속 사유 됨에도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반출한 재판자료 무더기 폐기 "대법원 재판 얼마나 심각했기에 구속까지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11일 오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맨왼쪽)이 검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뒤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이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 변호사는 어떤 계산을 한 걸까. 11일 법조계에서는 이런 돌발 행동은 자기 증거를 없앤 일로 ‘증거인멸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변호사를 잘 아는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자기 증거가 일부만 포함돼도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는 판례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면서도 “자기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다른 후폭풍은 생각 못 하고 (유 변호사가) 한순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고 말했다. 당장 유 변호사가 소지하고 있던 대법원 재판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