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마비'..한국당·바른미래당 몫 자문위원 공석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 여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여부를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 탓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 야당 몫 위원 네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이들이 모여 안건을 심사해 최종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자문위원 8명 임기는 지난해 12월11일 만료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의 몫을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 한국당으로선 자문위원을 추천할 일을 미룬탓에 손 의원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셈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손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징계건 관련 윤리특위를 열려면 절차상 윤리심사자문위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법에 명시됐다. 현재 징계 여부를 심사할 자문위원이 공석이라 손 의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손 의원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내고 당을 떠났다. 손 의원은 2015년 7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했다. 3년 6개월여 만에 당적을 잃었다. 손 의원은 전날인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인생을 걸고 관련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평...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ㆍ“이 사진은 좌익 선동질”이라는 차기환, 5·18 조사위원 선정 ㆍ이동욱 위원도 계엄군 두둔 전력…4개월 시간끌기하다 ‘극우’ 추천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조사천의 영정을 들고 있는 아들의 사진. 좌익은 이 사진을 유포하면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선동질을 했고 그게 먹혀들어간 사회….” 조사천씨는 1980년 계엄군의 5·18민주화운동 진압 때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이다. 조씨의 어린 아들이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커다란 눈망울로 물끄러미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은 광주의 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차기환 변호사(56·왼쪽 사진)다. 차 변호사는 지난해 7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글을 올렸다. 차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을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단체와 개인을 ‘좌익’으로 규정하는, 그릇된 ‘확증 편향’을 가진 극우 인사를 5·18진상규명 위원으로 내세운 것이다. 한국당은 14일 권태오 전 육군 중장 (63)을 5·18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차 변호사 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59·오른쪽)를 비상임위원에 추천했다. 차 변호사는 “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5·18 단체들, 한국당 찾아 강력 반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이 14일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국회 본관의 나 원내대표실이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두드리며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