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한유총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제도에서 (사전에) 후원금을 선별해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은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이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두달째 전부 반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한유총 쪽의 ‘쪼개기 후원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 조심했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개인 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 도움을 얻어 이를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한유총 쪽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한유총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8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 관계자가 입법 ...

https://news.v.daum.net/v/201811131432499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5338 자금장부 등 확보..정치권 로비 실체 규명 집중 경찰, 한어총 압수수색 완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한어총 사무실과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3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한어총 김 모 회장이 국공립분과위원장이던 2013년 연합회 공금 4천700만 원가량을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는 중이다. 김 회장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한어총 자금 출납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해 연합회의 공금이 흘러간 행방 등을 들여다보고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 회장 등 한어총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초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왔다. 경찰,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3일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를 옮기고 있다. je...

https://news.v.daum.net/v/201811121841104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3491 "서울시가 단전·단수 문제 풀어달라"..박원순 시장 면담 요구 서울시청에서 농성 중인 옛 노량진시장 상인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에 반대하며 옛 시장에 남아 영업해온 상인들이 12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 모여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2018.11.12 c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에 반대하며 옛 시장에 남아 영업해온 상인들이 12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 모여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5일 옛 수산시장 전역에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긴 지 7일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상인 30여명은 수협이 단전·단수를 중단하도록 서울시가 행정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이다. 옛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이 단수 조처된 배수관을 고무호스로 이어 임시 복구하자 수협 측에서는 호스를 칼로 자르고, 배수관 파이프를 절단했다. 노량진 옛 시장에서 50년간 영업했다는 한 상인은 "서울시가 시장에 다시 물과 전기를 공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개설한 시장이니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수협 측은 수차례 단수·단전을 고지했으며, 폐쇄된 시장을 불법 점유하는 상인들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수협은 옛 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에게 지난 9일까지만 신시장 이전 신청을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