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통합당, 긴급 의총 소집..성토, 지도부 향한 불만도 김종석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통과 여야 합의" "안건 통과순서 변경돼..합의 어기려는 숨은 음모" 심재철 "음모는 정무위 단계부터..먹튀작전 유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5일 일명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뒤통수를 맞았다", "모든 혼란은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책임"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이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은행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통합당 간사 김종석 의원은 부결 직후 의총에서...

다음 네이버 민주,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도 논의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초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 본회의 연기를 요청 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하고,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수순을 밟지 않으려 했으나, 상황이 바뀌면서 이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사실상 한국당의 본회의...

다음 네이버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제안..연금 3법·해인이법 등 국회 계류 회동 마친 이인영과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2020.1.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여야 간 의사일정 협상 과정에서 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며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하면서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표적인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다음 네이버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수사..판사·검사·경찰은 기소까지 靑 관여 금지..검찰·경찰이 공직자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공수처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2019.12.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국회TV(해당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 MBC(바로 시청가능) 2번째 임시국회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인데 관련법안은 공수처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개회 합의가 불발되어 필리버스터가 실시됩니다. 이전 사례를 생각하면 29일 자정에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30일 임시국회 개회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이버 文의장 "총선 일정 감안한 선거법 처리가 바람직"..17일까지 처리 주문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재소집.."3일간 마라톤 협상 통해 합의 도출 기대" 오늘 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 상정 불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음 네이버 與 "한국당, 협상 외면..내일 본회의서 선거법 상정"..4+1案 마련 박차 한국당 "선거법 날치기 막아낼 것"..농성·장외집회로 '결사항전'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깨졌다" 신경전 속 막판 협상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안 처리 ...

다음 네이버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패트 법안은 여유 두기로" "선거법-소수야당, 檢개혁-민주당 입장 존중하자 의견 제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논의를 위해 모여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규모로 전해졌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를 마친 직후 뉴스1과 ...

다음 네이버 오전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후 정회..오후 2시 속개 예산안 상정 시점 불투명..패트法은 상정 안하기로 본회의장서도 '네탓' 공방..文의장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문광호 기자 =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다음 네이버 민주,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선거법 등 처리 유보 전격 제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염두 협상 가능성 타진했지만 결렬 이해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의 공조로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이 6일 민주당이 제시한 막판 타협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ㆍ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신청한  ‘국회 본회의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 하면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점 시점을 정기국회(이달 10일 종료) 이후로 유보하는 방안 을 한국당에 전격 제안 했다. ‘게임의 룰’을 규정한 선거법을 제1 야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 제안을...

다음 네이버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신성한 국회가, 이 민의의 전당이 여당이 내키면 문을 열고 내키지 않으면 그저 문을 닫아잠가버리는 여당의 전유물입니까? 어떻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안정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수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민식이법마저 끌어다 쓰는 이 나쁜 정치,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와 눈물을 보고도 야당의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 본회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불법에 불법을 이어가는 불법 여당. 이제 그 수준이 극악무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무참히 꺾어버린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 진압으로 이 민의의 전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후로도 90일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할 긴...

다음 네이버 [the300]각당 대응책 마련 고심.."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되는 눈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총 대기령을 내렸지만, 밤 9시가 지나도록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29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작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이었다. 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 3법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였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으로 맞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도 불참해서 무산 방향으로 가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