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국 전 ...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시국집회 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기준으로 시국집회 사범자 특사를 검토해 왔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https://news.v.daum.net/v/20181214101501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2644 심사 보류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국한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 가운데 출국 등의 이유로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기사 등을 작성, 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지난 1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23명, 직권종료 대상자가 3명이었고 2차 결정에서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339명, 단순불인정이 34명이었다. 1, 2차 결정에서 난민 인정자는 하나도 없었다. 당국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

https://news.v.daum.net/v/2018120920570267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937 <앵커> 오늘(9일) 혹시 국회의원들의 홍보 문자,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힘써서 지역구 개발 예산 이만큼 따왔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겨서 깜깜이 심사를 하다 보니 막판에 지역구 예산 끼워 넣어도 검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어제 새벽, 한국당 박덕흠 의원 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이천~문경 중부내륙 철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500억 원 증액했다." 지역 개발 예산 더 따냈다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빨랐던 사람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강력히 설득해서 김포 국비를 증액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포항~안동 구간 국도 확장 예산 269억 원 따냈다,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건설에 565억 원 확보했다. 주로 지역 SOC 예산 따냈다는 "내 덕이오!" 홍보 글 보낸 의원은 SBS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지난 하루 30명이 넘습니다. 소소위나 원내지도부 담판 같은 깜깜이 심사, 정치적 흥정이 주요 창구가 됐던 올해 예산 심사, 특히 쪽지 예산, 막판 증액 예산이 많았단 평가입니다. '지역구 민원 밀어 넣기'란 비판도 나오지만 정작 의원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어필될 수가 있어요.] 날림 심사와 끼워 넣기 예산을 막으려면 예결위 상시 운영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

https://news.v.daum.net/v/201812010103100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19158 與 "남북협력기금 예산 지켜야" 野 "4조 세수결손 부분 짚어야" 안상수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 활동 종료시한인 1일 0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의 공은 이제 여야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모인 특별 협의체인 소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국회법상 활동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예산 항목 당 심사시간을 최대 5분으로 제한하고 저녁도 김밥으로 때우면서 막판 속도전을 진행했지만 결국 각 부처별 한 번의 감액심사만 진행한 채 오후 11시57분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9일 간의 예산소위 활동 기간 동안 주요 쟁점 예산마다 날카로운 공방전을 이어가며 한 차례 파행까지 겪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소위를 마친 여야는 일제히 이르면 이날부터 진행될 소소위를 통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예산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에서 정부당국과 함께 예산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총괄정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예정된 시...

https://news.v.daum.net/v/201811181447051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3910 [the300]심사기한 열흘 앞두고 소위구성 '미정'..올해도 '졸속 심사' 피하기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예산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한(11월30일)은 다가오지만 심사가 멈췄다. 6일간의 정책질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에만 열을 올리더니 소위원회 심사는 시작도 못 했다. 소위 구성을 둔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고 있다. 교 착 상태인 소 위 구성은 빨라도 오는 19일 완료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남은 심사 기일은 주말을 포함, 열흘 뿐이다. 야권이 장담했던 '현미경 심사'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예산 관련 이슈들이 제대로 다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도 졸속 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달 초순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야권이 상임위 심사에서부터 삭감 또는 보류 작전을 펼치면서 곳곳에서 치열한 국지전이 벌어졌다. 대표적으로 노동분야 예산이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 등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단기일자리 등 노동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이 커 전체회의까지 연기하는 등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당초 예산 심사 돌입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예산에서만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등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

https://news.v.daum.net/v/201810241205409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2174 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판..발부 시 조직엔 부담으로 작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담당 법관으로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된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90%가량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