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스시 뷔페 쿠우쿠우의 회장과 그 부인인 대표가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에게 냄비를 사게 하고 기존 매장을 내쫓고 자녀가 근처에 매장을 열도록 하는 갑질을 한 증언들도 경찰은 확보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5년간 쿠우쿠우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이 업체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출의 90%가량이 쿠우쿠우 납품이었는데 아무리 일해도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맹점도 아닌데 매출의 3%를 납품업체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본사에 상납해야 했고, 창립기념일 같은 본사 행사에 찬조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 (회장과 대표) 친인척들, 자녀들 매장에는 다른 매장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줘야 하고 명절 때도 상품권 수백만 원씩. 수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부부의 지인이 파는 물건이나 행사 티켓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한 곽 모 씨.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습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무혐의.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이 수년동안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 12억여원을 빼돌린게 적발 됐습니다. 교육청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7개월째 아무런 설명도 없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돌려달라면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시흥의 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를 빼돌렸다가 지난 1월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이들 교구나 교재 구입한다며 원장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거래를 한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4년 동안 무려 12억5천만원. 이 돈으로 또 다른 유치원을 사들였다는 게 감사 당시 유치원 원장의 진술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원장을 형사 고발하고, 12억5천만원 전액을 피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아 한 명당 평균 130여만원에 달하는데, 이 유치원에 아이 셋을 보내 돌려받아야...

다음 네이버 피해자 4만9천여명, 피해금액 127억원 소외계층을 돕는다며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은 뒤 정작 후원은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윤항성(56) 새희망씨앗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상습사기죄에서의 공동정범과 편취금액 산정,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4년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윤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은 전국 21개 사무실에서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원을 한다며 교육콘텐츠를 구입해 후원하라는 전화를 걸었다. 후원에 참여한 피해자는 3년 5개월 동안 4만9750명, 피해금액은 127억260만원에 달했다. 실제로 소외계층을 위해 쓰인 금액은 소액...

다음 네이버 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년 기소됐다. 2010∼201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이석기 전의원이 횡령 혐의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8개월 늘어났네요.. 원심이 확...

다음 네이버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이사 [뉴스1]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초등학생 딸의 학원 통원용 차량을 운전하게 한 의혹을 받는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는 25일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소장은 “방 전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자신과 부인, 초등학생 딸과 아들의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운전기사들이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 전 대표가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전·현직 이사로 등재돼 부당하게 급여나 물적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조선일보사 등 조선미디어그룹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동국제강 장석주 전 회장 사건과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건 등 재판에 불법 개입한 의혹, 대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부적절한 금품 등을 받고 기사를 거래한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 전 대표의 10대 초등학생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 전 대표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를 꾸짖어 달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관련뉴스 :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 '폭언' 녹취록 공개 관련뉴스 : '조선일보 손녀' 폭언, 비하인드 들으니 더 충격적 관련뉴스 : '자녀 폭언 논란' 방정오 TV조선 대표 사퇴 딸 때문에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난 방정오 전 TV조선대표가 이젠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을 가족의 차량에 ...

다음 네이버 흡연·음주로 보석조건 위반해 7년만인 작년 12월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이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게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parksj@news1.kr ----------...

다음 네이버 [앵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후원금을 받아 구조한 유기견을 안락사하고 횡령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전 대표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물 보호 활동을 명목으로 1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은 뒤, 해외 여행 등에 탕진한 동물 보호 활동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동물 보호 단체 '가온'의 전 대표 37살 서 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개 농장 폐쇄 활동 등을 내세워 천여 명으로부터 9천8백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천8백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동물 보호와 무관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생활비나 일본 여행비 등에 썼고,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동물 보호 활동에 사용한 후원금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9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서 씨는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내역을 숨기거나, 입금된 후원금 액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후원자들이 활동 내용을 알려달라고 추궁하자, 다른 단체의 동물 구조 사진을 가져와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후원자들이 지난해 서 씨를 고발하면서 결국,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건 자신이 단체의 유일한 직원이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 케어에 안락사 논란에 ...

다음 네이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부인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불닭볶음면' 인기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이 오너인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성장세에 발목이 잡혔다.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전인장 회장 부부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다. 이 대금은 김 사장 급여 명목으로 매월 4천만 원씩(총 38억 원) 들어갔다. 이 외에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천만 원, 전 회장 자택 수리비용, 신용카드 대금, 개인 자동차 리스비용 등에 총 50억 원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만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인장 회장 부부는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29억5천만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삼양식품은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닭볶음면'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삼양식품의 이미...

다음 네이버 유영재 대표 "케어 미국 법인 기부금 내역 3년간 신고 안해"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를 고발한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시켰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와 케어 미국 법인의 횡령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24일 오후 1시5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대표는 "동사실의 옛날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일부 뭉칫돈이 박소연씨 가족의 개인 명의로 몇 건 출금된 기록을 확인했다"며 "또한 당시에도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변호사 비용이 나간 것을 확인해 이 부분을 추가로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보한 회계장부의 구체적인 작성 연도와 출금 액수에 대해서는 "미리 말하면 저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다만 "(아버지가 받았다는 보호소 관리소장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한 돈"이라고 전했다. 케어 미국 법인의 추가 횡령 정황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는 기부금 실적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며 "미국 연방 국세청 IRS에 해외법인을 조회한 결과 3년간 실적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케어는 미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왕성한 모금 활동을 했다. 그것이 미국 계좌로 들어갔다면 과연 왜 그 금액을 3년간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며 ...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둔 외국인이라 해도 국내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가 있으면 귀화신청이 수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여성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왔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며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체류기간 만료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할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담하며 통장을 맡게 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송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상담차 방문한 다른 외국인 노동자 5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문서 위조에도 가담합니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4,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이후 A씨의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은 사기와 횡령 등의 전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귀화 불허 취소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야 할 상담원으로 재직하며 오히려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이 귀화 요건으로 요구하는 '품행 단정'에 어긋나는 만큼 귀화 신청의 불허는 합당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법원에서는 범죄수익금 모두를 반환한 것을 귀화를 위한 반환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을 했으니 법원이 합당한 판단...

다음 네이버 [앵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졸업을 빌미로 기부금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 니다. 이런 상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성균관대 A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서 폭언을 합니다. [A교수-B대학원생 통화 : 왜 못 받았냐고 XXX야. 내가 전화하고 바로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학생은 연거푸 사과를 하지만 욕설은 계속됩니다. [A교수-B대학원생 통화 : '제가'가 뭐야. 이 XX야, 말을 똑바로 해야지.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XX하고 있네, 미친 XX.] 교수가 기부금을 받아 오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이 될만한 기업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기부금 형식으로 끌어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C대학원생 : 노골적으로 얼마를 회사에서 연구비로 집행을 시켜라. 기부금 형태로 너 어디 가서 영업해 와. 그거 안 하면 졸업 못 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교수나 학생이 직접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도 해당 교수에 감사를 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교수는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 대학교수가 대학원에게 폭언을 하는건 이전부터 있었죠.. 심지어는 폭행도 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에 의뢰를 받아 일처리 하고 나오는 돈을 중간에... 아님 마지막에 교수가 챙기는 일도 있었죠.. 이번 일도 그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당연시 여겨 눈감았던 것이 지금은 잘못되었다 공개한 차이겠죠.. 물론 많은 대학교수분들은 대학원생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생이 ...

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https://news.v.daum.net/v/2018120520371595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7441 [ 뉴스데스크] ◀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서울시 출연 기관 가운데 서울디지털재단이란 곳이 있는데요. 서울을 세계적인 디지털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2016년에 만든 기관입니다. 최근 이 재단의 전현직 직원 10여 명이 단체로 제보를 해왔습니다. 재단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 심해 견딜 수가 없었다며 실상을 낱낱이 방송해달라는 거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 디지털재단 이치형 이사장이 여기서 다섯 차례, 37만 7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요. 확인해보니, 이사장 사는 아파트에서 차로 딱 3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근처 참치집에도 가봤습니다. 이 이사장은 여기서도 4차례, 38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썼는데, 역시 집에서 차로 5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죄다 확인해보니, 이 이사장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자기 집 반경 1.5km 이내 음식점에서만 37차례, 306만 5천8백 원을 썼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집중적으로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이번엔 9월 20일 재단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죠. 이날 이사장을 비롯해 기조실장, 본부장 등 성과급 받은 사람끼리 오후 4시부터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전 재단 직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밑에 남아있는 성과금 못 받았거나 계약직 최하위직 빼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대낮 근무 시간에 회사에서 술을 마신건데, 술과 안주 값은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시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하자, 이사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1811221400021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586&aid=0000003989 검찰 구속 후 세종공업 지분 매각..형량 참작 위한 변제금 마련?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이자 현대가(家)의 사돈 기업인 세종공업이 충격에 빠졌다. 오너 2세가 최근 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해외원정 도박과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번 일로 창업주인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종공업의 2세 경영체제에는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공업은 일반에 다소 낯선 기업이다. 거래방식이 기업 간 거래(B2B)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세종공업의 위상은 대단하다. 세종공업이 성장할 수 있던 배경으로 현대가(家)와 사돈 기업이라는 점과 연관 짓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박 명예회장은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처남이다. 박 명예회장은 정 명예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내던 1976년 세종공업을 설립했다. 이후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며 안정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국내외에 10여 개 계열사를 둔, 연매출 1조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물은 박 명예회장의 차남 박정규 세종공업 총괄사장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박 총괄사장은 지난 9월 해외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괄사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체류할 때도 사설 화상 도박장을 출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에서 고용한 인물이 도박에 대신 참여해 영상을 실시간을 전송하면 국내에서 전화 등을 통해 베팅하는 식이었다. 박세종 세종공업 명예회장의 차남 박정규 세종공업 총괄...

https://news.v.daum.net/v/201811211300130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363 방정오 TV조선 대표 ‘로열패밀리’ 갑질에 짓밟힌 인권… 방씨 측 “회삿돈 가족 수행은 잘못, 해고는 기사 책임도”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의 사택기사가 방 전무의 딸에게 심한 폭언과 인격 모욕을 당한 후 해고됐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 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과 오너 일가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가난하고 힘없더라도 억울한 ‘갑질’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대화 내용을 공개합니다. -편집자 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지난달 26일 해고됐다. 방정오 전무 부인과 두 아이를 수행하던 이 기사는 지난 7월 채용돼 불과 3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었던 우리나라 1등 신문 ‘로열패밀리’의 갑질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정오 전무 사택기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57)의 사례가 보도되자 여론은 뜨거웠다. ‘땅콩 회항’과 ‘물컵 갑질’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았다. 방상훈 사장의 손녀이자 방정오 전무의 딸 얘기다. ▲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사진=TV조선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의 딸을 수행했던 운전기사 김씨를 직접 만나 초등학교 3학년인 방 전무 딸을 태우고 학교와 학원, 집 등을 오가며 차 안에서 벌어진 대화를 확인했다. MBC에 보도된 내용은 매우 정제된 수준이었다. 귀하게 자란 아이의 철없는 언행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운전기사에게 내뱉은 폭언의 수준은 상식을 뛰어넘었다. ‘ 야’, ‘너’ 같은 반말은 예사였다. 초등학생이 5...

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에 징역형의 실형이군요.. 확정되었으니 해당 공무원은 구치소로 가겠네요.. 물론 공무원직책도 파면되겠죠...

https://news.v.daum.net/v/201811061112052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9996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재비와 강사비를 빼돌리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어린이집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고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해도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6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 뒤,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은 행위는 횡령”이라면서 “무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모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동생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아 챙기고, 교재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부풀려진 특별활동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온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리베이트는 어린이집의 소유가 아니라 교재공급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도덕적 지탄을 받을 지 몰라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금껏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변명인 셈인데, 이 황당한 변명은 법정에서 매번 받아 들여졌고, 그때마다 무죄선고를 받고 비리 유치원장들은 풀려났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에서는 수십억원대 급식비를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업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횡령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일단 학부모에게서 받아낸 돈은 이미 유치원의 소유이고, 유치원은 원장들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쓰던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문씨 역시 항소심에서 ...

https://news.v.daum.net/v/201810260829519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3707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 을 저희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건데요, 이유는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벌써 두 번째 파기 환송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3개월뒤 간암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요, 다음 해인 2012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단 63일만 수감됐고요, 남은 기간은 간암 때문에 풀려나 자유로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황제 보석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데요,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판결을 자꾸 늦추려는 지연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시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처음 사건을 돌려보냈을 땐 2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보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