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권, 윤석열에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 압박"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검찰인사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에 대한 좌천성 검찰 인사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나 보고의무 위반이란 꼬투리라도 잡고 내쫓고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박근혜 정부가 채 전 총장을 '내쫓은' 것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인사가 인정한 꼴이기도 하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갑작스럽게 혼외 아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취임 164일만에 물러났다. 이 의원의 해당 언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 인사를 비판하는...

다음 네이버 검찰,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자체 개혁안 제시 '개혁에 반대 않는다' 메시지 檢 "특수부 폐지 등 자체연구 이미 역할 축소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 나머지 2개청은 추후 결정 당장 검사장 전용車 이용중단 ◆ 조국 후폭풍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자체적으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검 찰 개혁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연결 짓는 여권 등 일부 주장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이날 밝힌 개혁 방안에 대해 검사들은 "대통령의 개혁 지시는 이미 추진해 오던 것이고 반대할 생각도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대해...

다음 네이버 밝은 표정의 윤석열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7.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hysup@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검찰총장이 됩니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 청문회의 거짓 인터뷰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뉴스 :  윤석열 16시간 청문회..'변호사 소개' 거짓 해명 논란 이제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조만간 임기가 시작될터... 아마 많은 이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고발인의 취하가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검찰총장은 강골이라 소문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이제 수사는 왠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선 야당 탄압이다 외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칼날을...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가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 자진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적임자다, 정의당은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치기 소년, 국민을 우롱하고 청문회를 모독했다. 자유한국당은 온종일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목도해야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당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법적 검토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막판 터져나온 위증 논란에 곤혹스러워하던 민주당은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고 정리하고 윤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다음 네이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해 자산 가치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는 5위,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 평균은 18억 709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다음 네이버 검찰 개혁안 등 질문에는 말 아껴.."차차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 서울 중앙지검 나서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6.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 지명자는 지명 발표 직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이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나 후배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이 옷을 줄줄이 벗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차차...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

다음 네이버 14일 조사에서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해 총경, 서울내 29개 경찰서에서 서장 맡아 '경찰총장' 언급 메시지 2016년 7월 작성 당시 강남서장 정태진 총경 "전혀 모른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투자자에게 성 접대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前)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19.03.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최현호 기자, 김재환 수습기자 = 이른바 '승리 단체 카카오톡(카톡)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은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고 이보다 직급이 한참 아래인 총경급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은 일반적으로 일선서 서장으로 근무하거나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과장급 실무를 담당한다.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2016년 당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관할구역으로 둔 강남경찰서의 서장이었던 정태진 총경은 이와 관련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승리와 정준영 및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란 사람은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총경은 31개 경찰서 중 인구가 많은 강서서와 송파서를 제외한 29개 경찰서의 서장을 맡는다. 강서서와 송파서의 서장은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다. 일선서가 아니라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일한 총경일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일선 서장 가운데 가장 '경찰총장'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강남경찰서장직을 맡았던 정태진 총경이다 . ...

https://news.v.daum.net/v/201811271812015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21700 [앵커]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이 세상이 알려진 지 31년 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 선 문무일 검찰총장. 말을 잇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힙니다. 과거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됐습니다. 불법 감금과 구타, 학대 등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지만, 당시 대법원은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고,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문 총장이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검찰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종선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겉으로만 개혁하는 척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피해 생존자들의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 되도록 끝까지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