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의 변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친일 공세를 하는 중에 나온 역공이어서 화제가 됐다.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소송은 친일 논란이 있는 부산의 기업인 고(故) 김지태씨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김씨의 자녀들은 1984년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속세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이 당시 부산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씨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117억원을 돌려받았다. 법무법인 부산' 간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보인다. 법무법인 부산 홈페이지 노 전 대통령과 김씨...

다음 네이버 '탄핵변론' 채명성 변호사, 관련 저서 발간 파면 정국·형사 재판 목격담 등 책에 기록 검찰서 흐느껴 조사 중단된 사례 등 담겨 "여성대통령 부정적 이미지, 루머 등 표출"  대남공작·조직적 댓글 가능성 추측하기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7년 5월16일 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5.1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41·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탄핵 정국과 이후 벌어진 형사 사건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소회를 책으로 펴내 주목된다. 채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희생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재판 과정 등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총 347페이지 분량이다. 이 책에서 채 변호사는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허약한 줄 몰랐다",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며 탄핵 등 과정을 총평했다. 또 책에는 과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흐느꼈다는 비화 등이 수록됐다. 검사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묻자 박 전 대통령이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등의 말을 하면서 흐느껴서 조사가 중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형제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이 담담한 표정...

https://news.v.daum.net/v/201811212143567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2762 [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쟁점이 됐던 김성수 동생의 살인 공범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피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보긴 힘들다" 경찰은 자문단 7명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CCTV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김성수, 뒤엉킨 이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뒤쪽에 선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려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시점엔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지 않았고, 따라서 동생이 김성수의 살인 행위를 도운 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성수에게 살인, 동생은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하며, CCTV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순간 김성수의 손에 들린 흐릿한 물건이 범행 흉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인/유족 측 변호사 : "흉기로 추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영상 전문가들한테 사적 감정을 의뢰해서 입증을 해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김성수/'PC방 살인' 피의자 :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피해자가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언입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성수는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 파악을 못 했던 것뿐이죠...

https://news.v.daum.net/v/201808271525006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0431 변호인 "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심각해지기 전에 출간" 해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 (재판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 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앞으로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