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10 소수 대기업에 값싼 전기료 집중" 심야 전기요금제 문제점 지적 한국전력이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해왔다며, 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여름철 에어컨 전력사용량이 주택용 누진제 요금의 ‘1단계 구간’(가장 사용량이 적은 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인 ‘필수 사용량’에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사업자에게 싸게 주고 중소사업장에서 벌충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 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2017년 기준 3845억원)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2017년 기준 4707억원)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압A보다 더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https://news.v.daum.net/v/201810111400021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31686 감사원,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특별점검   © News1 (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군 병원 소속 전·현직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병원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총 80건의 미용목적 코 성형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군 병원 소속 군의관 6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A씨에게 수술실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군의관 B씨는 A씨에게 전방십자인대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알려주며 수술 도구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후 수술 당일 A씨가 수술실에 들어오도록 조치하고 10여분간 수술도구인 확공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의관 6명은 A씨에게 총 12건의 전·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의관들은 감사원 조사 당시 의료법 위반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해 A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진술 했다. 의무사령부는 2015년 8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지시만 한 후 주기적인 실태 점검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7년 전체 296건의 코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 중 수도병원, 양주병원 및 고양병원(171건)을 대상으로...

https://news.v.daum.net/v/20180903164822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70055 "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공포분위기 조성"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한 감사관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은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당한 행안부 감사관 으로부터의 감사방식을 공직사회 내부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갇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 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 B씨 가 차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끝내 버릴 수 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어라”라고 강요했지만 A씨가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호통을 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서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 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온 A씨는 이후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공포속에서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이날 저녁 8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냐”며 상담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명의 조사관들에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금, 공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했다. 그러나 31일 고 양시청 감사팀에 나타난 B씨 는 “ 싸우자는 거야? 시도 국장도 내 앞에...

https://news.v.daum.net/v/201809031648220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70055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공포분위기 조성"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한 감사관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은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당한 행안부 감사관 으로부터의 감사방식을 공직사회 내부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갇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 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 B씨 가 차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끝내 버릴 수 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어라”라고 강요했지만 A씨가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호통을 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서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 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온 A씨는 이후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공포속에서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이날 저녁 8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냐”며 상담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명의 조사관들에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금, 공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했다. 그러나 31일 고 양시청 감사팀에 나타난 B씨 는 “ 싸우자는 거야? 시도 국장도 내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