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탈원전 때문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연달아 나왔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유지 보수 예산입니다. 지난해 4200억 원이 삭감이 됐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 20%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이 예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4200억 원이 줄었다라는 게 사실이면 꽤 큰 규모잖아요, 맞는 말입니까? [기자]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7년까지 1조 8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18년에 1조 4000억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 원 정도 감소한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게 탈원전 때문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기...

다음 네이버 [the300]與 중진 의원 공개 의견 충돌 이례적.."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vs "시대 변화 못 읽은 발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우원식 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여당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과 우원식 의원(3선)이 강하게 충돌했다. 송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의원이 "시대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여당 중진의원들이 정책을 두고 논박을 벌이는 것이 이례적이다. 이번 논란은 송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송 의원은 "원전 1기는 약 50억달러에 달해 수출 시 스마트폰 500만 대를 판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원전 기술력 제고 방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선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을 중단했지만, 공정률 30%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는 7000억원에 가까운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건설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이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우 의원은 12일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

https://news.v.daum.net/v/201812112017416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6&aid=0000094637 [비평] 박근혜정부서 논의된 동북아 전력망연결사업 “탈원전 전력수급 불안 막고자 추진” 왜곡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조선일보가 11일 “한국전력이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전이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왜곡이었다. 조선일보는 이 사업을 가리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처음 주장한 이후, ‘동북아 수퍼그리드’로 불리고 있는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되면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낮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면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 속국이 된다는 의미” 라며 “수십 년 동안 원전을 통해 이룩해온 에너지 자립이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코멘트로 마무리됐다. ▲ 조선일보 12월11일자 1면. 사실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입장을 내고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https://news.v.daum.net/v/20181130115425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7449 지난 29일 경북도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위치한 경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 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탈원전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44명 중 4명이 기권한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다. 경북도의회 "급진적 탈원전으로 지역 민생 벼랑 끝 몰려"  결의안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와 원전 내 무단 방치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역외 반출 ▶원전해체연구소를 경북에 설립 ▶영덕 천지원전 건립에 따른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의 반환 추진 중단과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 사업 추진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이다.  곧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월성 원전. 대책을 서두른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맨 오른쪽이 가동을 멈춘 1호기다. [뉴스1] 경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북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시한다면서도...

https://news.v.daum.net/v/2018091118030658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04063 [the300]배현진 한국당 대변인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 11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최근 논평이 화제가 됐다. 탈원전 정책에 갑자기 돼지가 등장한 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한 발표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날 음식물 기름이나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는데 이를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를 대체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 바이오중유는 기존 연료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배 대변인은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때문에 바이오중유를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료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료로 쓴다? [검증 방식] ◇발전용 바이오중유 도입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오중유 상용화의 도입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가 전력의 일정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