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원조' 둔갑 8억달러 추적해보니..그 뒤엔 '전범기업' [앵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네이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법정에서 결국 '이 말'이 나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그제(19일) 열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혐의는 분식회계와 횡령, 증거인멸 등이었습니다. 심사는 치열했습니다. 9시간을 넘겼습니다. "분식회계도 횡령도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줄 알았다"는 게 김태한 대표의 입장, "분식회계도 증거인멸도 횡령도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동중 삼바 전무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날선 내부 다툼과 법적 공방 끝에 삼성 측은 호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격'에 가까운 호소, "일본 문제도 있고, 나라 경제가 이런데…." 영장심사 결과는 김 대표도 김 전무도 모두 기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가 거기서 왜 나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거치며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떳떳한 삼성의 총수라기보단, 좀 더 조롱 섞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웃...

다음 네이버 [소프트 랜딩]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0.2%p 낮췄다고 비난한다면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파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 OECD는 2015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직전연도에 4.2%로 전망했다가 1년 남짓한 새 무려 -1.5%p나 하향 조정된 2.7%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OECD는 중간 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0.2%p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연설에서 얼마전 무디스(Moody's)에 이어서 OECD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들며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올해 한국 경제를 비관하는 내용의 기사를 연일 보도했다. 그러나 OECD의 올해 전망 보고서나 경제지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OECD는 보고서 제목에서 “OECD는 유럽 경기가 약화되고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명기했다. 즉 OECD가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핵심 요인은 바로 유로존 경기의 급락 때문이다. 실제로 OECD는 보고서에서 유로존 성장률을 지난 11월 1.8%에서 1.0%로 무려 –0.8%p나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인 독일은 1.6%에서 0.7%로 –0.9%p, 프랑스는 1.6%에서 1.3%로 –0.3%p, 이탈리아는 0.9%에서 –0.2%로 –1.1%p 각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를 보면 OECD가 올해 유로존 경제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전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더불어 O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