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50달러이상은 관세만..손세정제·체온계도 전면 허용 '자기사용' 아닌 '장사' 목적 직구는 감시·제재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홍지인 기자 =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다음 네이버 삼성·SK 초기 주문 물량.."WTO 분쟁 등 감안한듯, 불확실성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준억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도 허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린 셈이 됐다. 이날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으로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다음 네이버 반도체용 불산액 수출에 수차례 서류 보완 요구.."기업 활동에 지장"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약 3개월이 흐른 가운데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건의 수출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산업부는...

<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두 달 만인 어제(29일)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도 신경 쓰이는 모양새인데, 일본이 이렇게 들쭉날쭉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배경이 무엇인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3개를 콕 찍어 옥죄고 있는 일본. 이 가운데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2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두 달 만인 어제는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1건을 승인했습니다. 우선 수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국제적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지소미아 같은 다른 차원으로 대응하는 건 '한국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가시화된 자국 기업의 손실도 일본 정부에는 부담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불화수소 기업인 일본 모리타의 경우 수출이 한 달 만 늦춰져도 손실이 34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움직임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불화수소의 경우 국산과 중국산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가 한국 공장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일본 정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산업계의 반응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 : 수출 승인이 나긴 했지만, 소재·부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산화를 포함한 거래선 다변화 및 재고 확보 노력 같은 건 지속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심사 최장 기한인 90일이 끝나는 10월 초가 사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

다음 네이버 경기도, 시군 등과 합동회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추진 경기도 가평군이 한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점유 영업행위 금지 및 위법 시설물 강제 철거를 지시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계곡 내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해온 음식점을 무더기 적발한데 이어 도내 전 하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음식점을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시군이 (계곡 내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반복되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 특사경이 최근 하천 불법 점유자들을 입건했지만 이번에 처벌받아도 (불법영업행위를) 포기 안 한다”며 “(위법시설에 대해선) 강제 철거해야 한다. 안되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이 깨끗하더라고 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다음 네이버 세코 경산상, 기자회견서 밝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및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국가(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수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해당 품목을 '개별 허가' 신청 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 발언에 대해 "오는 28일 발효될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 대한 '제 3탄'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세코 경제상은...

메디게이트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 도외시…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다음 네이버 [고발] 일본 석탄재 처리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2008년 이후 두배 이상 증가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 ▲  11년 전인 2007년 1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은 일본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며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쓰레기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모습.ⓒ 최병성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다. 한국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오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  일본에서 실어온 석탄재 하역 현장ⓒ 최병성 화력발전소는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으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일본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2000년 21.3%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5년 33.8%로 급증했다. 덕분에 석탄재 발생량도 많아졌고, 한국으로의 석탄재...

KJT 바른미래당 측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허가 받아 나경원 원내대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다" 일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홍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바른미래당 당원 두 명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출입을 허가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당원 한 명이 대표실에 들어와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강한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 두 명은 최고위가 끝나고 손 대표를 만나 항의를 계속하려 했지만 결국 국회 방호과 여성 경위들로부터 끌려 나갔다. 문제는 두 명의 당원들이 나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출입을 허가 받았다는 것으로 바른미래당 측은 강력한 유감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필요시 항의 방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고위를 마치고 나...

다음 네이버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조항 삭제키로 교육부 "기준 강화된 개정안..이달 중 시행하겠다"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각 시도교육감이 세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사립유치원을 폐원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1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기중 폐원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원 기준과 관련해 지역적 상황과 교육적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인천·경기 교육감들의 의견이 지난 4월 제출됐다"면서 "(학부모 3분의2 동의 조항 대신) 교육감이 폐원여부를 결정할 때 폐원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

다음 네이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말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다음 네이버 외교부 관계자 "여러 증거 확보돼 출항 자체 문제되지 않아"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 사흘째인 31일 오후(현지시각) 한국에서 출발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사고현장에 도착해 헝가리 군과 수색작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019.5.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부다페스트=뉴스1) 권혁준 기자,유경선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19명을 포함한 2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유람선을 뒤에서 추돌한 대형크루즈 ‘바이킹 시긴’이 방면돼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31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고 가해자로 추정되는 배가 오늘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항지는 독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사실장은 "헝가리 측에서는 선장이 일단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비디오나 증언이 충분히 확보돼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이 선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며칠동안 국회에서는 셀카봉을 든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극한 충돌 상황을 생방송으로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고,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심지어 직접 몸싸움을 해 길을 터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충돌이 시작된 25일부터, 셀카봉을 든 이들이 국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인데 스마트폰 등으로 대치 상황을 쉴새없이 찍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며 경호권을 행사하는 방호원을 민주당 당직자라고 설명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지금 괴한이 침입해서요…내일 아침 이게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실려, 민주당 당직자들이 와서 '빠루'로 이렇게.] 민주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한수/유튜브 채널 : 의원님, 국회 방해하면 징역 5년이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 여기서...

다음 네이버   이명박 석방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2019.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옵니다. 기사내용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건부 보석허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발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0억 원 납입하고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며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만료 시점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는지 의아하긴...

다음 네이버 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dm@news1.kr --------------------------------- 첫 영리병원이 될 수 있었던 녹지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가 돌입된다는 뉴스입니다. 외국인 전용 조건으로 허가를 한 병원인데 이젠 아예 허가 취소도 돌아가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병원을 짓고 난 뒤 법적 절차를 하든 뭘 하든 우겨서 내국인도 진료가 되게끔 할려 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니 결국 기한을 넘겨 취소절차로 들어가네요.. 청문절차 이후 취소가 된다면 해당 부지 및 시설은 어찌 될까요? 철거가 될까요? 아님 또다른 영리병원을 유치할까요? 아.. 그전에 건설비용에 대해 누가 다 감당할까요? 주변 제주도민...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https://news.v.daum.net/v/201810171120516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42031 "제3국 체류가능 또는 범죄 혐의 등은 불인정" 추가 조사 필요자 69명 등 85명 심사 결정 보류 뉴스1DB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면접 내용을 검증하고 테러 혐의 등 관계기간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쳤다. 출입국청은 제3국에서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은 난민법 제2조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제3국에서 출생해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멘인, 그리고 범죄 혐의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불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 도적 체류자는 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있다. 1년 단위로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족들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함께 지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