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허위신고로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뒤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설 투자업체 5곳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 B(37)씨 등 3명으로부터 44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에 특정 계좌의 거래 정지 요청을 한 뒤 경찰의 피해 확인서만 제출하면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던 중 계좌거래 해제 신청을 하자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을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설 투자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 보이스피싱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가운데.. 이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계좌거래 정지를 악용한 범죄가 나왔습니다.. 악용을 한 사례인데요... 가해자가 머리가 좋은 건 인정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https://news.v.daum.net/v/201812060506042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036 비대위, 이달 초 법안심사 직전 영남 분회 원장들에게 입금요청 문자 20만~100만원 개별 할당까지 해당 의원 "후원 늘었지만 불법 몰라" "분회별 기부명단 보고된 듯" 증언 다른 의원에게도 입법로비 가능성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공유한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하는 카톡 메시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 일 < 한겨레>가 입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지난달 말 한유총이 영남 지역의 한 산하 분회 소속 유치원들에 이아무개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계좌로 20만~100만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원장님, 총연(한유총) 비대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후원금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들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ㄱ유치원 20만원, ㄴ유치원 30만원, ㄷ유치원 100만원 등 구체적인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까지 책정했다. 이어 해당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이○○ 국회의원, ○○은행 계좌번호’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ㄱ유치원 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유총 지역분회) 카톡방에 한유총 비대위 명의로 우리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 액수를 정해서 올려놓은 게 사실” 이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내라고 한 것이어서 우리는 후원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유치원장은 “한유총 비대위가 자유한국당 특정 의원에게 1천만원가량을 후원하도록 유치원별 할당...

https://news.v.daum.net/v/201811211742007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257735 올 은행 사기계좌 신고 카카오뱅크 6656건 2위 100% 비대면 방식 진행 매매사기 막기 힘들어 1인당 계좌수 제한 필요 대학생 김 모씨(26)는 최근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서 사기를 당했다. 중고 노트북PC 대금 53만원을 입금하자마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김씨는 돈을 보내기 전 판매자가 문제 된 전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기거래 조회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판매자 계좌번호를 조회했는데도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판매자가 본인 이름으로 5개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해 사기에 이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한 계좌가 사기계좌로 신고돼도 다른 계좌를 이용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김씨는 "카카오뱅크 쪽에 전화해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의 계좌를 계속 열어줘도 괜찮은 건지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오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전문은행 계좌가 사기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계좌 개설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노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만들고, 이를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21일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신고된 카카오뱅크 사기계좌 신고 건수는 8076건으로,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한 전체 은행 중 4위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10월 통계만 보면 카카오뱅크는 신고 건수 6656건으로 시중은행 중 2위를 차지한다. 지난 10월 고객 680만명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의 사기 신고 건수가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