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주장]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 ▲  198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안전기획부 발표 고정간첩 3개강15명 검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재료'였다. 어부들은 약삭빠른 도시인들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약했고, 바다를 통해 표류 등으로 북한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긴장이나 위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간첩 사건을 발표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어부와 가족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져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손쉬운 소모품이 되었다. 김정인, 한화자, 석달윤씨 등도 전두환 정권이 써먹은 그 소모품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 김정인은 처 한화자와 어장을 운영했고, 그의 외척 석달윤도 한 동네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이인영 "몰염치한 언행"..나경원 "의회 인민재판이냐" '文대통령 건망증' 발언 김승희도 윤리위 제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여상규·김승희 의원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8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을 불렀다.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여 의원은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승희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언급하며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인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 위원장, 본인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다 보니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이 여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무실을 봉쇄합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아예 소파를 끌어다 문 앞을 막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위원장님 이러시지 마, 이러시지 마.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여 의원은 이 사건으로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 여상규 의원은 사건을 수사...

다음 네이버 여상규, 김종민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 생중계돼 논란 커지자 여상규 공개 사과·속기록 삭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신상발언에 반발하는 김 의원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과 민주당이 여 위원장의 신상발언 시간이 초과됐다고 항의하자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행위다.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라며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욕설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고 논란이 커지자 여 ...

다음 네이버 조국 후보자가 의혹 해명할 답변 막아/이철희 의원 발언시간 줄이려는 행태/조 후보자에 사퇴하라고 종용하기도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사회자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편파적 진행으로 누리꾼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장장 12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 청문회 중간에 여 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은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답변을 막는 발언을 했을뿐더러 여당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줄이려는 행태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조 후보자에게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동양대 총장님과의 통화(배경)는 동양대가 압수수색당하던 날 제 처가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던 것이다”라며 차분히 답변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이때 여 위원장은 후보자에 “짧게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이에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표 의원은 “(해명할)말씀 기회는 주셔야죠. 위원장님” 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시간제한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간단하게 정리하세요”라고 재차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총장님께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주신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 총장님은 아마 ‘(위임) 안하셨다’고 하신거 같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의 답변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예,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합니까”라고 조 후보자가 짧게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말을 하니까 조사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 위원장은 “예, 수고했습니다” 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되냐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호통에 민주당 송기헌의원의 반격.. "자유한국당은 다 경찰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들은 자유한국당의 여상규의원과 김도읍의원은 " 그게 머?"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조국 후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조차 하지도 않아 수사 거부를 하고 있으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서 경찰은 언제쯤 강제구인을 할련지 원... 어찌보면 국회의원이 좋긴 하네요.. 수사도 거부해도 강제구인이 어려우니..

다음 네이버 4일 국회·개인 일정 등 이유로 출석 안할 듯..수사계획 제출요구와 맞물려 수사외압·불성실 논란 불가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해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밝힌 소환불응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에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 사실상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4일 감금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출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별도로 불출석사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의원 지역 출장...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1281557005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0307 여당 법사위원 항의엔 "내가 틀린 소리 했나" 맞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논의 사실상 차단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 여상규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내가 틀린 소리했습니까!"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버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 등을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여 위원장은 또 다시 특유의 '버럭' 진행으로 맞선 것.     여 위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맡기면 되는 거다.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나"며 "지금 사법의 정치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사실은 아나.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보면 정말 가관이다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법에 의거한 공식기구)도 아니잖나. 모든 법상의 기구를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리고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하면 되겠나.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이었다. 여 위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