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유치원 3법 무산 '막전막후'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제가 정말 오늘 언론이 안 계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법안심사하면서 정말 저희 언론에 힘들었거든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제가 로비 받았습니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저는 로비 안 받았겠어요, 한유총에서? 저는 오해 안 받았겠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 의원이 로비를 받아서 그게 정당하면 입법에 반영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건 거절하면 되는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개정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리 실태가 낱낱이 공개되며 공분을 자아냈던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절차를 밟더라도 330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약 1년 뒤에야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것이다.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는 어떻게 무산되게 되었는지,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봤다. ■한국당, 시작부터 ‘교육부 시행령 개정’ 질타 경향신문이 21일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일 교육위 소위 속기록을 보면 한국당 소위 위원은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질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 (…)법 개정 안하고도 이렇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행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