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에 무슨 일?..김수정 추진단장
https://news.v.daum.net/v/201811222136234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6741 [앵커] 김수정 단장 글은 한마디로 추진단을 만들 때와 지금 입장이 바뀐 것인지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가 지금 옆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김수정/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네. 얼핏 보면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김수정/변호사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진단을 만들 때 취지는 행정처에서 주도하는 개혁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게 추진단을 만든 원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에 부합하게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내부의 의견수렴. 그것도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다시 만들 것 같은 취지의 공고문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Q.내부의견 듣는 절차…무슨 문제인가 [앵커]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사람까지 받아들여서 했는데 법원 내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수정/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