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한국당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한국당 의원 "증액 380억 전액 깎자" [앵커]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자료를 입수해서 봤더니 심사하는 단계에서 더 큰 폭으로 삭감하자고 주장한 건 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깎입니다. 일은 고되고 처우는 박해서 의사들은 기피하지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1억 원 깎이게 됩니다. 중증외상센터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의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전국 외상센터의 의사 정원은 234명. 실제 일하는 의사는 180여 명으로 50명 가량 부족합니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정부 관계자 : 돌아가며 일한다 해도 밤에 일을 해야 하잖아요. 콜 하면 갑자기 나가야 하는 일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 매년 주어진 예산을 다 쓰지 못했고, 올해는 예산이 아예 깎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전담전문의 계획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시스템을 고쳐야죠....

다음 네이버 예결위, 실종선원 2차 수색비 100억 깎아 외통위 증액했는데 본회의 상정 못할 듯 기재부·외교부·해수부 "민간 선사 책임" 가족 "文 1호 민원, 책임있는 정부돼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9일 밤 국회 본청 앞에서 2차 수색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가족들의 사정을 전해듣고 정의당의 선거법·사법개혁법 농성장 자리를 내주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수색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무더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반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위한 예산(100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통과한 증액 요구안 전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차 수색했지만 유해...

다음 네이버 안전·미세먼지 예산도 직접 관련 없으면 선택적 수용 계획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 후 당 소속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7.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부양 예산은 물론 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재해 예산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안전·미세먼지 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추경안 검토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 검토자료를 당 소속 의원실에 배포했다.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한국당 정책위의 추경안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추경 심사에 나설 경우 경기부양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대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

다음 네이버 지난해 9월 25일(현지시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의 경기 성남 '탱고' 지휘소와 주한미군의 전북 군산 공군기지 관련,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 미군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삭감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이 한국 성남의 CP(Command Post) 탱고(Tango), 군산의 무인기 격납고, 괌 탄약저장고·일본 요코다 격납고보다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만 두 시설이 멕시코 국경장벽보다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뀔 경우 우리 대비 태세가 대북 조기경보와 눈 깜박 않는 감시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이 두 시설은 전력 방어보다는 원칙적으로 지휘통제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한·미 양국 군의 전쟁 지휘 극비 벙커인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 드론(무인기) 격납고 사업 예산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용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전용(轉用) 검토대상 목록에 올렸다.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벽 건설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예산을 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성남 탱고 지휘통제시설에는 올해 1750만달러, 군산 드론 격납고 사업에는 지난해 5300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성남 탱고 지휘소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戰時) 지휘통제소다. 1970년대 성남의 한 산속 화강암 터널 내에 극비 시설로 만들어졌다. 탱고(TANGO)는 'Th...

https://news.v.daum.net/v/201812121646041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832 구미시 의회, '구미 산단 50주년 축제' 예산 등 전액 삭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추도식 예산은 원안 통과 삭감 주도 한국당 장미경 의원 "삭감 이유 밝히기 곤란" 경북 구미시 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던 노동자들의 축제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정치권과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 의회는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와 추도식 행사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12일 구미시와 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구미국가산업공단 조성 50주년이 되는 내년 예산안에 ‘노동문화축제’(9000만원)와 ‘노동단체 대표자 노동문화 교육’(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구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계수조정을 하며 노동문화축제와 노동문화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 삭감으로 구미시가 내년 노동절(5월1일)에 열려고 했던 노동문화축제는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노동문화축제 예산 등의 삭감은 자유한국당 소속 장미경 의원(비례대표)이 주도했다.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내년도 박 전 대통령 탄신제(5000만원)와 추도식(1350만원) 예산은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일대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신제에서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동상 앞에 생일상을 차리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의회는 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

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

https://news.v.daum.net/v/201811271703027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69883 "모든 아픔 나랏돈으로 해결 못해" '한부모 예산' 전액삭감 해명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국비 편성에 신중 기하자는 취지" 입장 반복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사진=뉴스1) '비정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7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국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 했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 예산 삭감을 두고 벌어진 '비정 논란'에 여론의 뭇매를 맞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히려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에는 인건비·건물 신축·시설개보수 등 여러 항목이 있다. 그 중 '아이돌봄 서비스'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지원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었다" 고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다만 4조원의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의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

https://news.v.daum.net/v/201811261136028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736 민주당, '남북교류 예산' 사수에 총력 야당 예산삭감 통해 존재감 부각 의도 문체부 남북교류 예산 일부 '소소위'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는 통째로 보류되기도 [한겨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일요일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열렸다. 이날 심사에서 여야가 특히 대립각을 세운 것은 ‘남북교류’ 관련 예산이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남북협력 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쪽에선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는 남북 관련 예산을 저지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런 대립 탓에 지난 24일에는 통일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1.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 조정하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예산소위에서는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예산’과 ‘남북 영상산업 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남북협력사업 예산이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남북교류 예산이 연이어 나오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꾸 남북교류, 남북교류… 예산을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했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삭감하면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남북교류가 문화예술체육부터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