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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적자→3000억 흑자 '회계 오류'에 성과급 잔치 벌인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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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기재부, 환수조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를 냈지만 ‘회계 오류’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봐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이 용산역 부지 매각과 관련 세법을 잘못 적용하면서 거액의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고의적으로 오류를 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분식회계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내놓아야 한다. 같은 관계자는 “수익은 기관평가 지표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계 오류를 이유로 성과급을 다 환수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오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의 경우 각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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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씨 등은 2017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자신들의 사학운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공시할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했다. hyun@yna.co.kr 어찌보면 에듀파인에 대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마지막 저항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재무회

임대료 빼돌리고 수천만원 소송비까지..학교비위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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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2130207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8578 [앵커] 사립유치원보다 회계가 투명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부정하게 쓰인 돈은 지난 4년동안 156억 원이나 됐습니다. 학교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리는가 하면, 학교법인 간부는 법인차를 개인용도로 쓰면서 수리비와 보험료까지 학교돈으로 냈습니다. 이어서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직업학교입니다. 지난 3년간 학교 건물 옥상에 통신사들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등으로 임대료 7000여만 원을 학교가 아닌 법인계좌에 넣었습니다. 이사장의 개인차량을 운행하면서 공금을 사용하다 교육청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한국제과학교 관계자 : 저희가 공무원입니까? 국공립학교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 할 만큼 다해가지고 드렸어요. 교육청에서 끝났어요.] 서울 한성고도 학교법인 차량을 간부가 개인용도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수리비, 보험료를 내는데 학교돈 44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는 법인돈 8000여만 원을 개인 소송비로 썼고, 휘문고에서는 교사가 불우이웃등을 위한 성금 수 천만 원을 모금해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며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대구의 한 공립초등학교는 선거 때 강당을 빌려주고는 사용료를 개인이 빼돌렸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재정관련 지적사항은 1만 5000여 건으로 전체 감사적발사항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와 복무 4698건, 교무·학사는 4236건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이사장 맘대로 직원을 뽑았다 교육청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3법' 여야 합의 실패..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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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80528296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3849 민주·한국, '교비 유용 시 처벌규정' '회계 일원화' 등 이견 임시국회 통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겨둬 소위 개의 기다리는 박용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8.1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3당 원내대표와 교육위 간사들은 조율을 통해 한때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벌칙조항 마련(유예기간 설정)'까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

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공방..여야, 회계처리방식 놓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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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312100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02987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 "사유재산 전제로 제한적 규제해야" '유치원3법'논의, 교육위 소위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승래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

사립유치원이 아이 손에 들려 보낸 만화..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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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802203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2261 #용산구에 사는 워킹맘 김 모 씨는 20일 아이가 유치원에서 들고 종이 한 장을 보고 놀랐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만화 여섯 편이 담겨 있는 종이였다. 김 씨는 이 만화가 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도 아니고, 아이 교육과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 손에 이런 만화를 들려 집으로 보낸다는 게 아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여 불쾌했다. 김 씨가 받은 만화는 총 여섯 편으로 이뤄져 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다’, ‘사립유치원이 받는 돈 중 학부모 개인부담금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등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만화는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최근 사립유치원이 각 원아 손에 들려 가정으로 보내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 만화와 관련해 “한유총과 관련 없는 한 분이 그려서 보내주신 만화인데 내용이 매우 좋아서, 대량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2주 전부터 배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만화 속 주장은 대부분 한유총의 입장으로 교육부의 입장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교육부는 19일 이 만화 속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 역시 20일 교육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놨다. 이에 KBS가 이 만화 속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부와 한유총의 입장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만화 1편에는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라고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1개월 경력의 유치원 교사도 5분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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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804030019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55801 [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⑮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보다 에듀파인 확대가 합리적 선택  에듀파인 어렵다더니, 2-3번 따라하면 숙달 10분 이내 처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  교육부, '사립유치원 눈치보며 그들의 입장 대변' 의심 받아  교육부장관 주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민심 반영 못하면 역풍 예상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사립유치원 측 "국가지원금, 100% 유아를 위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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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093459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2704 - 박용진 의원의 자극적 감사 발표,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죄자로 인식할 우려 - 국가 지원금, 인건비와 공과금 내면 부족한 상황 -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경영자가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 국가 지원금 부정 사용? 100% 아냐.. 실제 현실과 달라 - 사립유치원 원아에 대한 국가 지원금 높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 ☎ 진행자 > 우리 아이 유치원은 괜찮을까. 특히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주말동안 이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희와도 인터뷰를 했었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MBC를 통해서 전국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감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립유치원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연합회 측에서 추후 별도의 대응 위원회를 꾸려서 공식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갑자기 인터뷰는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연구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 이덕선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덕선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 결과 보셨죠? ☎ 이덕선 > 네. ☎ 진행자 > 지원금으로 명품백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차명계좌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덕선 > 네,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