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유튜브 출연 잘못?" 방통위 사무처장 "그걸 봐야 해요?"
[2024 국정감사] 직무정지된 이진숙, SNS와 보수 유튜브 출연해 정치 의견 개진
국회, 보수 유튜브에 정치 의견 개진한 이진숙 위원장 감사원에 감사청구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과 감사담당관 “공무원법 위반인지 자세히 따져봐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이라 해도 공무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냐? (유튜브 영상을) 아직 안 봤냐?”고 묻자,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이 “아니 제가 꼭 그걸 봐야 하나요?”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성은 사무처장을 향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방통위 등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 견해를 밝히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 13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에 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되신 분의 정치적 발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위법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답변이 기괴하다.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과방위가 감사청구를 물었더니 국민감사 청구,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류석균 감사담당관과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 출신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민규 의원이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해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이라 해도 공무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정치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 표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조성은 사무처장이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여쭤보시는 거냐?”고 반문했다.
박민규 의원이 “맞다”고 말하자, 조성은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답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질문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박민규 의원이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물었으나, 조 사무처장은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뭘 따지나”라고 말했고, 조 사무처장은 “(유튜브 영상)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본 적 없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아직도 안 봤나?”라고 말하자, 조 사무처장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답에서 박 의원과 조 사무처장은 언성을 높였다. 박 의원이 “관심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조 사무처장이 “아니, 제가 꼭 그걸 봐야 하나요?”라고 정색하며 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조 사무처장을 향해 “아니 지금 뭐하십니까?”라고 말했고, 조 사무처장은 다시 한번 “아니, 제가 꼭 그걸 봐야 하나요? 그거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을 언성을 높여 “그럼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봐야되냐고요?”라고 소리쳤다. 이어 “방송통신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 하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도 말을 못 해요?”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9월에만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펜앤드마이크TV'(9월10일) '고성국TV'(9월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24일) 등에 연달아 출연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좌파들의 전략은 어떠냐 하면,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더라.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언도 했다. 지난달 24일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출연했을 때는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활동을 지적당했지만,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중이라 해도 공무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냐? (유튜브 영상을) 아직 안 봤냐?”
고 묻자,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무처장이
“아니 제가 꼭 그걸 봐야 하나요?”
라고 답했다.
저 말을 한...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진심이라면 그자리에 있음 안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뭘까요..
참고링크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가 하는 역활중에는... 방송에 대한 심의도 있습니다. 적절한 방송을 하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관련해서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하죠.
그럴려면... 방송을 보고 심의해야 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는 외부의 민원이 들어온 것만 보고.. 방송을 본 뒤에 심의를 해서 처분을 의결하는게 아닌...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윗선에서 하라는 대로 결정하고 마는.... 그런 방통위로서 존재하고 있었나 봅니다.
더욱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는 다른 이도 아니고.. 현재는 직무가 정지되었다고는 하나... 방통위 위원장입니다. 거기다 논란이 되었다면... 방통위로선 해당 방송을 보고... 위원장에게 자제를 요청하던지.. 위원장을 뺀 나머지 인원으로 처분을 의결하던지 해야 하겠죠..
아... 방통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밖에 없어서 의결도.. 처분결정도 못하겠군요.
그럼 해당 방송에대해 뭘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본전이지만...
“아니 제가 꼭 그걸 봐야 하나요?”
이건 방통위로서의 역활을 왜 하냐는 소리와 같을 겁니다.. 위반을 한 이가 위원장이라 해도 해야 할 일을 해도 모자를 판에 왜 하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이 말을 한 이는 당연히도 방통위에 있어선 안될 인물이라는 거죠..
더욱이 저 말을 한 이는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죠... 혹시 감사원에 있으면서 하라는 감사는 안하고 윗선의 지시로 보복감사만 벌였던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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