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광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책 결과 이행합의서를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 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합의에 대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우리 당,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당이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체결하는 정책과 관련한 이행협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정책 협약의 내용에는 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임의 대표들이 몇 분 또 찾아오셔서 그들이 이야기를 또 따로 들려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서 균형 있게 우리가 추진할 내용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체결하는 정책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이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크고 작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또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1차, 2차 전국의사 총파업 등 아주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표하고 난 이후에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논의가 진행돼서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됐는데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 그런 내용하고, 중단 후 원점 재논의.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그런 합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헉에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그러면 두 분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교환하시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날 걱정하시고 크나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산의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며칠 동안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이 고비를 일단 넘기자는 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와 또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함께해 주신 최대집 회장님, 한정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사협회와의 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의료진 여러분께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또는 그 이후에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처해 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 더 세밀하게 헤아리는 더불어민주당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수 /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상으로 우리 서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정부가 진행할려는 정책에 대해 일단 코로나가 진정될때까지 중단하고 이후엔 원점에서 의협과 재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공의와 전임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이후에 대한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사항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의사들을 위한 내용이외엔 없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해 다른 의료인들..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연합단체쪽에선 지지를 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의사들을 위한 합의문일뿐... 그외엔 소외된 것으로 보이니까요.. 합의문에 대한 입장문이 나오겠죠..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합의가 남아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비슷한 내용이라면 파행을 겪을리 없겠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체결한 의대정원 확대 등 원점 재논의 합의에 전공의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합의문은 체결하고, 파업을 종료한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글을 올렸다. 이후 박 회장은 대전협 회원들에게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의결은 '단일화 된 합의안 도출 하는 것'을 의결한 것이고 확정된 어떤 합의안을 의결하고 도장찍는 것을 모두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공지했다.
앞서 의협, 대전협 등이 포함된 범투위는 정부에 제시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어 의협을 중심으로 한 범투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각각 밤샘 협상을 하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점 재논의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당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은 오전 8시30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기로 했지만 최 회장이 체결식에 늦게 나타나 의문이 커졌다. 대전협 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 최 회장이 1시간반 가까이 늦게 열린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다. 체결식은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어 의협은 복지부와의 체결식도 11시에 진행한다.
전공의들은 여당과 의협의 합의서 체결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주체는 전공의인 만큼 만약 전공의들이 반발한다면 집단휴진 종료는 불가능하다. 박 회장은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이날 오전 11시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합의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결국 의협쪽에서 합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공의쪽의 지지를 못 얻은거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의 전공의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의 파업철회와 의대생들의 시험복귀가 될지 여부는 왠지 불투명합니다..
만약 파업이 철회가 안된다면... 의대생들이 시험을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저 합의문은 파기가 되겠죠.. 물론 그 책임은 의협이 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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