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은 소용없고 중과는 피할 수 없다: 국회 반발 뒤에 숨은 다주택자가 마주한 '마지막 선택지'
'다주택자' 칼 빼든 이 대통령에 국힘 "강남 6채 보유 청와대 참모부터"
[박수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나서자 보수 야권이 "청와대 다주택자들부터 집 내놓으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마이뉴스>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 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라면서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보수 야권, 정부·여당 다주택자 압박
그러자 국민의힘은 정부와 청와대 다주택 보유 참모들의 주택 매각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을 상대로 주택 매각을 요구하려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다"라며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40명의 아파트 자산 가치가 1년 새 396억 원이나 증가했다. 1인당 평균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상승폭"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청와대 참모들이 투기의 수혜자"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다주택자면 범죄 취급을 받고 장관과 참모가 다주택자면 자산 관리인가?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국민을 투기꾼 취급했다"라며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다.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은 강남에만 6채를 보유한다. 청와대 인사는 봐 줄 사정이 있고, 국민은 부동산 투기꾼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윤희숙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고 마귀 사냥을 선언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꼼수 부리지 말고 5월 9일까지 꼭 처분하라"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자... 민주당 25인, 국힘 35인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이(정부·여당의)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였다(299인 중 61인).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5인으로 민주당(25인)보다 더 많았다.
[그동안 유예중이었던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재명 정부는 4년간 유예중이었던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다 발표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집을 팔고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추가 세율이 붙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가 됩니다.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으로 매각 시 실익이 줄어들므로... 다주택 보유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수익을 얻으며 버티던가... 매각하거나...증여하거나 해야 하죠.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여러 채를 보유하는 대신,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양도세 중과 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양도세 중과를 매년 1년씩 유예했었는데 이재명 정권에선 더이상 유예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시행되면 오래 보유한 주택일수록 실제로 느끼는 세금 부담을 더 클 전망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의 후폭풍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내 핵심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이 크고 장기 보유 가치가 높은 주택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주택부터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남보다는 강북, 서울보다는 경기권과 수도권 외곽에서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핵심지에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링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5월 10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점은?
[다주택자들의 증여, 양도, 임대 세제 관련 혜택과 제약]
다주택자들의 증여, 양도, 임대 세제 관련 혜택과 제약에 대해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2026년 기준 대한민국 다주택자 세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2026년 5월 9일까지)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나, 여전히 높은 취득세와 증여세 등 제약 요소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가장 큰 변화: 2026년 5월까지 중과 유예 연장)
혜택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유예 기간 내 매도 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어 거주주택 외의 주택을 매도 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약:
유예 기간 종료 후 중과 부활: 2026년 5월 10일 이후에는 다시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 시점 전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년 단기임대주택 부활: 2025년 6월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6년 단기임대주택이 부활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2. 증여세 (사전 증여 전략 및 제약)
혜택:
분산 증여 시 절세: 배우자(6억), 성인 자녀(5천만), 며느리/사위/손자녀(5천만) 등 10년 합산 면제 한도를 활용하여 분산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최고세율 인하 (2025년 변경사항):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세율이 폐지되고, 10억원 초과 40% 세율이 최고세율로 변경되어 고액 증여 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제약:
10년 내 합산 과세: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 사전 증여는 건강할 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월과세 5년→10년 확대 (2023년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10년(기존 5년)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증여 후 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세제 (비아파트 위주)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비아파트 등)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 의무 기간(10년 등)을 충족하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등)을 신규 매입하여 임대 등록 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제약:
의무 준수: 임대료 5% 인상 제한,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 불가,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혜택이 취득세, 종부세 등에서 다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제외: 2020년 8월 이후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만 혜택이 집중됩니다.
4. 보유세 (종부세)
혜택: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던 1.2~6.0% 중과세율이 폐기되고, 0.5~2.7% 일반세율로 통합되어 다주택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약:
공시가격 상승: 종부세율은 낮아졌으나, 공시가격 상승 시 여전히 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2026년 초반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라는 혜택이 주어지나, 2026년 5월 9일 이후의 세제 변화와 10년 주기의 상속·증여세법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매도나 증여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고뉴스 : 보유세 인상론 재부상…다주택자 매물 유도 ‘효과 있을까’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국민의힘...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매각 압박]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다주택보유자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 근무중인 이들중의 다주택보유자들은 집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죠.
다만..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여론의 반응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위의 보도 말미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5명 중 1명 다주택자... 민주당 25인, 국힘 35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소속에도 없는건 아닙니다. 적은 수도 아니고요.
즉.. 자신들이 적용대상이 되기에 이에 반발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 본인들의 재산을 위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를 보는 유권자들에게 비난이 올게 뻔하니 청와대에서 근무중인 이들중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먼저 매각을 하게 하라고 돌려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재산에는 민감한 국회의원들입니다. 일반 국민들 눈에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민주당쪽에서도 반발하고픈 다주택 보유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당이기에 나설 수 없죠.
[다주택보유자들... 집을 반드시 팔아야 할까?]
그럼 다주택 보유자들이나...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에 근무중인 이들이나... 집을 팔아야 할까.
팔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주택 보유자들은 앞으로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부담이 있다면 그냥 안팔고 임대소득을 올리거나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과연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로 내놓는 효과를 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의 관련 정책에 대부분 버티면서 시세를 올리거나 유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잠기니 시세는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만 불러왔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보유세를 올려야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유세는 일단 이재명 정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뉴스 : 靑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종료 분명…보유세는 최후 수단"
다만... 보유세까지 건드리지 않고도 주택시세가 안정화되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까지 건들게 된다면 큰 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양도세 중과유예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수도권에 새롭게 주택보급도 병행합니다. 그렇기에 세금만 올리고 마는 정책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도 합니다.
참고뉴스 : "버틴다고 이익 안 된다" 李…다주택·투기 정조준, 도심 공급 카드
그리고 보유세는 이재명 정부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인 점도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추가 압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그렇기에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지길...]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는 애초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거나 가능하다면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효과가 나오는 시점에선 이미 정권이 바뀌어 효과를 볼려 하다 마는 상황이 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권이 바뀔때까지 버티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만든 정책도 아니고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계속 유예를 하다 이제사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시행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그로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만 집중된 인구를 각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도 시급히 내놓아야 그나마 수도권 집값 안정이 빠르게 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 시작은 서울과 과천에 있는 정부기관을 각각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고뉴스 : 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시작…이재명 “나눠먹기식 이전 안돼”
이후 서울에 있는 기업들의 본사를 각각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단계가 되어야 수도권 집중현상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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