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미국 하원선거제도. 한국처럼 논란은 없을까?
美 중간선거 결과는 투표 전 결정? 365일 '선거구 짬짜미' 시대 개막 [세계는 왜?]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한 한 보도를 읽다가 흥미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전에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자체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구는 겉으로 보면 모두 지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선거구를 결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게리맨더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왜 다른지, 더 나아가 선거구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미국 하원 선거제도를 바꾼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보도내용 정리
최근 한국일보는 미국의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경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미국 하원의원 선거가 단순히 유권자의 투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어느 지역을 어느 선거구에 넣느냐에 따라 정당별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이후 여러 의석을 배정받은 주는 그 수만큼 하원의원 선거구를 만들어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합니다.
현행 연방법 역시 복수의 하원의원을 배정받은 주에서는 의원 수와 같은 수의 선거구를 설치하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거구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지역을 하나로 묶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한 선거구에 집중될 수도 있고, 여러 선거구로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를 '결집(Packing)'과 '균열(Cracking)'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10년 주기의 인구조사 이후가 아닌 시점에도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이른바 중간선거구 획정 문제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루이지애나의 선거구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선거구 재획정 논쟁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따라서 보도의 핵심은 단순히 '미국에는 이상한 선거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의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미국 하원선거의 독특한 특징
한국인의 입장에서 미국 하원 선거를 보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연방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치적 단위입니다.
하원의석은 우선 미국 전체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각 주에 배분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여러 석이 배정되면 주 내부를 여러 개의 하원의원 선거구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에 하원의원 10석이 배정됐다고 가정하면,
주 전체 인구
→ 하원의원 10석 배정
→ 주 내부 10개 선거구
→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
이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거구를 어떻게 그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연방 차원에서는 각 하원의원 선거구가 대표하는 인구가 가능한 한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한 사람, 한 표(one person, one vote)' 원칙과 연결됩니다. 2026년에도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동일한 인구를 대표해야 한다는 점은 확립된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독특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전체의 인구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 뒤, 다시 그 주를 여러 개의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로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3.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을 선출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입니다. 별도로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정당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 + 비례대표 선거
라는 혼합형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다릅니다.
하원에는 한국과 같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 의석이 없습니다. 각 주에 배정된 하원의원 수만큼 선거구를 만들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합니다. 현행 연방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지역구 → 지역구 의원
전국 정당투표 → 비례대표 의원
미국 하원:
주 → 여러 개의 1인 선거구 → 하원의원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의 별도 하원의석이 없습니다.
4. 게리맨더링이란 무엇인가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를 설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결집'과 '균열'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가 어느 지역에 60% 정도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하나의 선거구에 몰아넣으면 민주당은 그 지역에서 80~90%의 득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소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를 여러 선거구로 쪼개면 각각의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유권자가 선거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의 경계가 어떤 유권자가 누구와 함께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다만 게리맨더링을 '미국에서 무조건 합법인 행위'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선거구 획정에는 인구 균등 원칙, 헌법상 평등보호, 투표권법 등의 제약이 존재하며, 특히 인종을 이용한 선거구 획정은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의 Louisiana v. Callais 사건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사례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 상당 부분 허용되는 미국의 제도적 공간이 존재하지만, 모든 형태의 게리맨더링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게리맨더링은 과연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가
처음에는 당연히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설계한다면 그 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더라도 특정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경제 상황,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전쟁, 사회적 이슈, 후보자의 개인적 인기 등 다양한 요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선거구를 유리하게 그었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선거구 획정으로 얻은 정당의 이점이 유권자의 전국적인 정치적 변화보다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선거를 분석한 브루킹스 역시 새로운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정치적 흐름이 그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보장하는 장치라기보다는, 동일한 유권자 분포를 가지고도 선거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6. 미국인들은 현재의 하원 선거제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 전체가 게리맨더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높은 상태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2026년 7월 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5%만이 11월 중간선거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의 6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37%가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 더 많은 정당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층에서는 46%, 공화당 성향층에서는 29%였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미국인들이 게리맨더링을 반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 사회에 현재의 양당 중심 선거제도와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유권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게리맨더링 문제를 미국인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7. 선거구를 없애면 어떨까? — 주 단위 다인 선거구제라는 개선안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더 공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러 개의 선거구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어느 주에 하원의원 10석이 배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방식은
주 전체 → 10개 선거구 → 각 선거구에서 1명
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주 전체 → 하나의 선거단위 → 후보자 10명 선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전통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는 다릅니다.
각 후보자가 주 전체에서 얻은 표를 계산하여 득표순 상위 10명을 당선시키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구 획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10개의 선거구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연방에서 주에 하원의원 10석을 배정하면 그 주 전체에서 10명을 뽑으면 됩니다.
현재의 연방법이 복수 의석 주에서 의원 수만큼의 단일 선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연방법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발상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대표성은 사라지는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10명이 출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후보는 북부 도시지역에서 강하고, B 후보는 농촌지역에서 강하며, C 후보는 특정 산업지역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이 선거 전에 서로 논의하여 각자 강점을 가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즉 정당이 선거구의 경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유권자를 찾아가는 방식
으로 경쟁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선거구가 의원을 지역에 묶어 놓습니다.
반면 이 방식에서는
유권자의 지지가 의원과 지역을 정치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정 지역의 의원이라는 개념은 약해지지만, 실제 정치활동에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 조직력도 시험받게 된다
이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정당의 조직력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이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느 지역을 누가 공략하며, 후보자끼리 어떻게 표를 나누어 확보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의 장소가
선거구 획정 → 유권자 설득과 후보자 배치
로 이동합니다.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할 수 있는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실제 유권자에게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 조직력과 후보자 경쟁력을 선거를 통해 검증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수정당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미국의 1인 선거구에서는 한 지역에서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제3당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도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명을 한꺼번에 뽑는다면 주 전체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상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하원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1인 선거구를 다인 선거구로 바꾸고 보다 비례적인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후보자 득표순 방식과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라기보다,
게리맨더링의 원인이 되는 1인 선거구 자체를 없애고 주 단위의 다인 선거를 실시하자는 제안
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하원 선거는 어떻게 다른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하원의원 선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선거구 → 하원의원 1명
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이 전국 단위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해 선출합니다.
각 주에 배정되는 선거인 수는 그 주의 상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숫자입니다. 현재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며 대통령 당선에는 270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선거처럼 미국 전체를 수백 개의 대통령 선거구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 전체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했는지를 기준으로 그 주의 선거인단을 배분합니다.
48개 주와 워싱턴 D.C.는 승자독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인과 네브래스카는 주 전체 승자에게 2명의 선거인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하원의원 선거구별 승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9. 그렇다면 게리맨더링은 왜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구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대통령 선거는
주 전체 → 대통령 후보의 득표 결과 → 그 주의 선거인단 배분
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하원의원 선거처럼
이 카운티를 어느 선거구에 넣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메인과 네브래스카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구가 대통령 선거인단 일부의 배분 단위로 사용되므로 예외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하는 논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승자독식입니다.
어떤 주에서 후보 A가 51%, 후보 B가 49%를 얻었다면, 승자독식 주에서는 후보 A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갑니다.
따라서 전국 득표율과 선거인단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역시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으며, 2026년 조사에서도 대통령을 선거인단이 아니라 전국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에 과반의 지지를 보이는 등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존재합니다.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게리맨더링 대신 '주 전체 승자독식'이라는 다른 형태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10. 그렇다면 미국의 선거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서 지역이라는 단위가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지역구를 인구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구는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인접 지역을 묶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면 미국의 선거구는 각 주에 배정된 하원의석 수와 인구 균등 원칙을 충족시키면서 주 내부를 다시 나누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차이는 정치체제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연방을 구성하는 연방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가 선거인단 배분의 기본 단위가 되고, 하원 의석 역시 주를 기준으로 먼저 배분됩니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를 미국의 '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식 선거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왜 굳이 광역자치단체를 정치적 선거단위로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식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게리맨더링이라는 문제를 한국의 제도적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1. 결론 — 낯선 선거제도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
이번 글을 정리하게 된 출발점은 미국의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보도한 미국의 중간선거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시작된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거나 일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정당 간 정치적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상당히 낯선 모습입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에서는 선거관리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적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다면, 자칫 미국은 선거 결과를 미리 조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국가인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맨더링이 존재한다는 것과 부정선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미국의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법률과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과정입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만들려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곧바로 선거조작이나 부정선거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는 과연 공정한 선거환경을 제공하는가?
이 질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하원의원 의석이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하원의원을 배정받은 주는 그 수에 맞춰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고, 각 선거구가 가능한 한 비슷한 인구를 대표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구가 변화하면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것은 제도의 특성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처럼 보입니다.
"인구수를 맞춰 선거구를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민주당 지지자가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공화당 지지자가 집중되어 있다면, 어느 지역을 어느 선거구에 묶느냐에 따라 동일한 인구를 가진 선거구라도 정치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선거구의 인구를 맞추는 작업이 단순한 인구 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권자들을 하나의 선거구에 함께 넣을 것인가
라는 정치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도를 만들려는 시도와 상대 정당의 반발, 소송과 재획정이 반복된다면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만들어야 하는가?"
저 역시 이 질문에서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구를 더욱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대신, 아예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지 않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에 하원의원 10석이 배정되었다면 10개의 1인 선거구를 만드는 대신, 주 전체를 하나의 선거단위로 만들고 후보자들의 득표순으로 상위 10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선거구의 경계를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그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경쟁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각각의 후보자가 강점을 가진 지역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서로 어느 지역을 공략할 것인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정당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국 정당의 조직력과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이 실제 득표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 명을 한꺼번에 선출한다면 현재의 1인 선거구제에서는 의석을 얻기 어려웠던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을 직접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개념이 약해질 수 있고, 후보자 간 담합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표의 집중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한 방식이 미국에서 반드시 더 좋은 제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자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합니다.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거나,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인 선거구와 비례성이 높은 선거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 등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미국 하원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주에 배정된 하원의원 수만큼 1인 선거구를 만들고, 각 지역에서 한 명씩 선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에게는 오랜 역사와 정치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제도이겠지만, 미국의 선거제도를 처음 접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는 상당히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선거구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구를 조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을 합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인구수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하나의 선거구에 넣을 것인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게리맨더링이라는 낯선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를 단순히 미국의 이상한 선거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보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거구는 의원을 지역에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선거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게리맨더링을 없애기 위해 더 정교한 선거구 획정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선거구 자체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대표성과 정당 경쟁을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미국에 가장 적합한지는 미국인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미국의 선거제도를 처음 접한 입장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선거구를 만드는 방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투표와 개표의 과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가 투표하기 전에 이미 어떤 선거구에 속하게 되었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게리맨더링은 단순히 '이상한 모양의 선거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이 유권자가 속할 선거구를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제도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에게 이 글이 그 차이를 이해하고, 동시에 "과연 지금의 방식이 최선인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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