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만 전기 끊지 말라" 법무부 인사검증단 호소 왜
“제발 한 달만 더 미뤄달라. 대선까지만 끊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을 삭감하며 올해 부서 경비가 ‘0원’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직원들이 요즘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3달 이상 체납되면 공급이 중지되는데, 그 시한을 6월 대선까지만 미뤄달라고 구걸하듯 말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이 없으니 체납액이 쌓일 수밖에 없다”며 “검증 업무에 손을 놓을 수도 없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런 식으로 단전 위기를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법무부 내에 신설한 부서다. 하지만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며 인사관리단의 운영 경비 3억3000만원도 모두 날아갔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표 예산이라 콕 찍어 날려버린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올해부터 인사관리단은 경비 없이 운영되고 있다. 23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청구분 기준 인사관리단의 전기요금 미납액은 약 185만원, 가스요금 미납액(1~3월 청구분 기분)은 127만원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부처가 315만원의 전기와 가스 요금을 미납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청소 용역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월 181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부턴 용역 계약 자체를 해지했다. 인사관리단은 임이자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올해 예산 삭감으로 청소용역 계약을 해지하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있다”며 “화장실은 내부 화장실 폐쇄 후 외부 화장실을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관리단 사무실은 서울 삼청동 인근에 있어, 직원들은 삼청동 공원 화장실이나 인근 감사원 화장실을 빌려 쓰고 있다고 한다.
출장비도 없다 보니 인사 검증을 위한 외부 출장 횟수도 1분기 기준 작년 대비 35건에서 7건으로 대폭 줄었다. 이 역시 모두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등 공직 후보자의 투기 의혹을 살펴보려면 현장을 가야 하는데, 그 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정부 추경안에 인사관리단 예산은 포함되지 못했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산불과 통상, 인공지능(AI) 예산 등만 들어갔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정부 부처가 손발이 묶여 기본적인 업무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그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이 보도를 보고...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위의 보도에선.. 예산이 없어서 전기세.. 가스요금을 체납하고... 화장실도 내부 화장실은 폐쇄하고 외부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예산은 민주당이 삭감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져 있듯이...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예산은 특활비.. 특경비.. 특히 영수증 처리가 안된..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외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하자 한 것도 있었고요.
그럼 위의 저 부서는 뭘까....
위의 보도에 언급된 곳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관리단).. 법무부내에 신설한 부서입니다.. 총 책임자는 법무부장관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해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며 인사관리단의 운영 경비 3억3000만원도 모두 날아갔다.
근데 말이죠...
행정부처의 예산안에 대해선... 아마 정부조직법상 정해진 정부기관이 예산안을 책정해서 올리면.. 그걸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확정한 뒤...
국회에 와선 그 예산안을 심의받아 처리합니다.
근데...
참고뉴스 : 내년 673.3조원 예산안 확정…초유의 야 '4.1조 감액' 본회의 통과(종합2보)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이전에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처리했을 당시... 관련된 내용은 없었죠... 그럼 궁금해지죠.. 저 인사검증단이 그동안 쓴 돈...
어디서 왔을까... 어떤 항목의 예산으로....
....
의심되죠... 그 예산.. 어떤 예산을 끌어다 인사검증단 예산으로 썼을지 말이죠... 즉.. 예산을 책정할 법무부에서.. 그동안 인사검증단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거 아닐까 의심합니다. 아니.. 정권 초기에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신설했으니... 분명 법무부가 예산을 책정해서 법무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다고 하니.... 원래대로라면 법무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야 합니다. 명백히 법무부 소속 부서이니 말이죠. 예산안 제출에 법무부는 산하 전체의 부서가 쓸 돈을 미리 책정해서 예산안을 만들어 행안부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법무부는 최근에는 인사검증단에 예산지원도 없었다는 것이 위의 보도로 확실해진것 아닐까 싶죠...
거기다...민주당이 예산삭감을 하면서도... 정작 영수증 처리가 되면 예산지원이 된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못받았다면.... 당연히 출처가 불분명한 예산집행이 되오고 있었다는 반증 아닐까도 싶고요...
이쯤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 전기세.. 가스비 체납에... 출장비도 지원못받고 있다는데... 그동안 인사검증단에 들어간 예산... 무슨 항목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있었을까요? 한동훈씨가 법무부장관 시절에 만들었을테니... 분명 예산도 어느 것을 쓸지도 정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혹여..법무부 몫의 특활비.. 특경비를 빼다가 돌린건가 싶고요.. 그럼 정상적인 예산집행은 아니죠...
거기다... 분명 법무부내에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그럼 저렇게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도대체 법무부는 그동안 뭘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법무부에선 곧 없어질 부서라.. 이전까진 지원하다가... 이후 어떤 계기로 예산지원을 끊고선... 이후 인사검증단에서 예산이 없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그 탓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가...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동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은.. 정상적이지 않는 예산을 그동안 받아왔었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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