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식에 매몰된 현실 망각: 서정욱의 사면론이 '기만'인 이유
윤석열 선고도 안 했는데…서정욱 “5년 안 돼 사면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1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이상 산 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역대 보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2년 살다 나왔다. 역대 최고 오래 사는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국민 여론이 또 바뀐다. 몇 년 지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뭘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곧 아마 몇 년 있으면 사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인 데 대해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에 대해 전혀 후회를 안 한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35분께 박억수 특검보 입에서 “사형”이 나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은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저는 사형 구형을 오히려 원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익도 없다”며 “오히려 이제 탄압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새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서정욱 변호사의 사면 발언 : 또 다른 분란의 시작
서정욱 변호사가 15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중에 5년 이상을 징역을 산 분이 없으며.. 국민여론은 바뀌고.. 몇년이 지나면 뭘 선고를 하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을 보면서... 역대 정권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될 것이라 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한 것 아닐까 판단됩니다.
과거 사면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비교를 하자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면과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대통령 특별사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혐의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며 최종적으론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특별사면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결정하기 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먼저 사면을 요청한 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애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본인도 두 전직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사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국민통합과 더불어 피해 당사자의 용서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 결정으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을 김대중 당선인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스텐스를 취함으로서 부담을 경감해준 것도 원인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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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들은 사면결정에 대해 반발은 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설득을 받아들인 것이죠.
윤석열 사면의 특수성: 이전 사례와의 차이점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다릅니다. 용서를 해줄 특정주체도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행위.. 비상 계엄에 대해 누가 용서를 할까요? 피해를 입은 이들은 개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입니다. 특정세력이 나서서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은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지지세력은 애초 비상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세력이 대한민국의 과반이 아닙니다. 그들만으로 총선으로 과반의 의석수를 차지할 정도의 세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없죠. 따라서 사면을 주장한들..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일 뿐.. 대한민국 전체의 요구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사면을 차기 정권에서 쉽게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으로 커져 자칫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리스크를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사면과 윤석열의 대비
내란등의 중대혐의가 아니더라도 사면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때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대상이 포함이 되었을때 반발이 나왔지만 사면의 명분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악화로 특별사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때도 사면 반대 여론은 컸습니다. 사면 결정으로 이에 반발하는 정치적 압박을 견뎌야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면 결정으로 이에 반발하는 정치적 압박을 견뎌야 했죠.
그나마 이들의 사면에 반발은 하지만... 그들이 받은 죄목과 형량.. 나아가선 그들이 법원등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정치적 발언과 행보 없이 재판에 조용히 그리고 성실히 임하고 있었다는 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웃는등... 재판부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위한 행보: 윤석열은 예외인가?
이전의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기 이전의 행보를 생각하면 현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는 용서는 물론... 사면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방송중계로 법원에서 한 행적... 발언등은 많은 이들에게 반성도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언급할 용감한 정권이 있을진 의문입니다. 보수정권이 다시 정권을 탈환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을 하는 모험을 할진 의문이 듭니다. 정권을 탈환했다는 것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벌에 대한 영향을 떨쳐냈다는 의미이고.. 이는 명확히 선을 긋거나 부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로 상대진영과 중도층을 설득했다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섣부른 사면 낙관론: 국민 정서 간과의 대가
과거의 사면 사례를 따지더라도 서정욱 변호사의 저 사면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사면을 결정하게 된 계기.. 혹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당사자들의 행보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의 대통령들은 5년 이내 사면을 받았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 매몰된 채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더더욱 낮추는 결과로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더욱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검찰 구형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형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특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앞선 발언이고 형을 확정짓는 재판부의 권한을 미리 행정부의 사면권으로 막는다는 의미로 나타나 재판부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나아가선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는 언제 형이 확정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일당은 반성은 없으며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을 이들이니 신경도 안쓴다는 무책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언론사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시대도 바뀌어 AI와 디지털 아카이브가 대중의 집단 기억을 보완하는 시대에, 권력의 망각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금방 잊는다? 이제는 그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임을 망각한 것이라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그외 윤석열 전 대통령측 인사들은 국민들이 잊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곧 사면된다.. 라는 논리로 지지층을 결집을 시도하고 유지할려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말로(末路)는 사실 이미 누군가가 오래전에 증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극우단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채 과거에 함몰된 고립적 소수 집단이 된 그 단체가 서정욱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측 인사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미래의 모습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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