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책임 전가 급급한 집권여당 "친중·반미 이재명 탓"
자성 대신 당 지도부 '민주당 탓'... 권영세 "이재명 집권시 위험국가 지정될 수도"
[조선혜, 남소연 기자]
국민의힘이 적반하장 태도를 드러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친중·반미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자성하는 대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집중 저격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이재명 대통령 되면 '위험국가' 지정될 수도"
그러면서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오를 경우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럴 일 없을 거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면서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압박에 이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지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 일정을 검토하다 취소하는 등 외교·안보 위기 상황이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민감국가 지정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 탓'... 대변인은 "정쟁 재료 삼지 말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감국가 지정이 윤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급해온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 탓'이라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 대변인은 "성급하게 정쟁의 재료로 삼지 말자"며 진화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배경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인지 판단하고, 여야가 정쟁의 재료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정확하지 않고, 일각에선 여당의 핵무장론 때문에 미국이 조치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크게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중심으로 어떤 배경에서 민감국가라는 것에 올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잠재력 확보가 허장성세? 이재명, 뭘 잘못 알고 있다"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여당 책임론이 부각되자, 여권 대선주자들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 분류를 했다는 사실에 맞춰서,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 이런 건 맞지 않다"라며 "특히 그렇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이 외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나라의 어떤 책임성 그걸 좀 강화하고, 우리 외교를 통해서 그걸 사전에 알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을 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 잠재력 확보' 주장을 직격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처럼 지금 와서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라며 "저는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NPT 탈퇴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관련 기사 : 이재명, 국힘 '핵무장론' 향해 "북한처럼 살자는 말인가").
한 전 대표는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 가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라며 "그리고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호주도 지금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후 카메라 앞에 선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라며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정상적인 정부 형태를 갖추면 그 리스트에서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간 것에 대해...
참고뉴스 : US designated South Korea a 'sensitive' country amid nuclear concerns
국민의힘은 민주당탓을 합니다.
이걸 보고... 국민의힘은 글렀다고 생각했네요...
근거는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 보도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국내 보수진영의 핵무장론 주장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핵무장...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것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였었죠..
하지만 미국은 애초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핵무장을 할려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해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에게 하는 것처럼 제재를 가하는걸 감당해야 할겁니다.
참고뉴스 : 美, 韓 핵무장 선긋기…"워싱턴선언 이행으로 충분"
그럼에도 핵무장 노래를 부른건 정작 여당이었죠.. 보수진영입니다.
참고뉴스 : "핵 잠재력 확보 더 미룰 수 없어"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까지 선포했으니... 미국으로선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핵무장을 할려 하는구나.. 판단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정한거 아닐까 예상이 가능하죠...
결국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행적으로 민감국가 지정의 빌미를 만들어준 것인데.... 이제사 논란이 되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민주당 탓을 합니다..
애초..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해... 외교부의 실책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뭐 이런 주장..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중에 외교부와 외교부장관은 그런 줄탄핵의 칼부림에선 자유로웠습니다.. 별 문제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따라서 우선 외교부부터 질책을 해야 하죠...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유구무언일 수 밖에 없음에도 민주당탓만 합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은 뭐라 생각할까요... 아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진영이나.. 동조하겠지만... 그외엔 무시당할게 뻔하죠..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에 대해... 한국의 민주당이 뭘 한게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국무위원 탄핵소추하고.. 국내 정치에 관련해서 한 것 이외... 미국을 자극할만한 무언가를 한게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은 알고 있지만... 그저 한국내의 문제일 뿐... 미국과는 상관이 없죠... 관여할 부분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한국의 외교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의 입장에선 유감스런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교부의 역활이고.. 이를 놓친건 뼈아픈 실책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 외교부를 질책하고 외교부가 이를 빠르게 수습하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 탓만 하면...
미국이 알아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글렀다고 생각했네요. 아마 이런식으로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 부분도 다 민주당 탓만 하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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