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분쟁처리기능 부재"..패소 후 태도 돌변해 트집잡기
외무상 "기능 못 할까 우려" 시비..관방장관 "개혁 논의할 것"
日 언론들도 'WTO 때리기' 가세..산케이 "난폭한 판단" 성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자 돌연 태도를 바꿔 WTO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정이 나온 뒤 WTO 최고 심판기관인 상소기구의 위원 수가 적어 제 기능을 못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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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러면서 "WTO의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인식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유된 것"이라며 "일본이 WTO의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지적대로 현재 WTO 상소기구의 상임 위원은 정원 7명 중 3명만 있지만, 규정상 3명의 위원만으로도 심리와 판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원 중 4명이 공석인 것은 미국이 위원의 임명과 재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의 임명과 재임에는 모든 가맹국이 동의를 해야 한다.
'WTO 개혁' 주장은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입에서도 나왔다.
스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개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미국과 긴밀히 연대, 협력하면서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꾀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WTO 흠집 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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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WTO 패소' 전하는 신문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1면에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2019.4.12 bkkim@yna.co.kr |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무엇을 위한 WTO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WTO의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난폭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일본이 교훈을 살려서 개혁에 연결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WTO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그동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국제적인 룰'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을 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한국을 향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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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WTO 상소판정 요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일본이 1심에서 승소했을때는 한국에게 국제적인 룰을 따라야 한다 강조하더니.. 패소하니 WTO가 정상이 아니다 태도를 바꾸네요..
더욱이 WTO 상임위원이 3명이라 제기능을 못한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WTO 규정상 3명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WTO 개혁을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아마도 돈으로 어떻게든 입맛에 바꾸겠다는 의지인가 봅니다.
역시나 일본은 믿을만한 국가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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