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 참전국’ 5개국 이상 더 늘린다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던 기존 관행을 깼습니다.
자유를 27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이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25 전쟁 참가국 중 17개국이 한국에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사실상 자동 참전하는 국가들인데요.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었던 사안으로 외교 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엔사령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유엔사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미국 주도 아래 설립된 다국적 연합군입니다.
지금도 정전체제 유지 임무를 맡고 있지만 유사 시 별도 결의 없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참여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5 때 병력과 의료인력을 파견한 22개국 가운데 17개국만 병력을 파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국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정책입니다.
북한의 반발이 큰 사안인데다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공간이 확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오늘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한 정권의 다른 시각이 향후 외교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섭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근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사랑은 계속 되는것 같네요..
한국전쟁 정전 후.. 한국에는 유엔사가 있죠.. 전쟁 재발 시.. 유엔사가 활동하는데 한반도에 전쟁이 재개되면 여기에 파견될 병력의 소속국가는 여러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의 수를 늘릴려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어느 국가를 추가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일본은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런데.. 애초..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위를 위한 행위 이외 타국가에 파병을 할 수 없습니다.
평화헌법 때문입니다.
근데.. 유엔사에 파견할 병력중에 일본을 추가한다.. 결국 일본에게 정식 군대가 만들어져야 가능할테니.. 일본의 정식 군 출범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의 언론사 보도는 결국 일본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을 보도한 셈이 됩니다. 그것 이외 자동 참전국을 늘릴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이 끌어들인다 한들 미국은 자동 참전이고 각국의 군이 이미 한반도 있으며.. 이미 일본과 괌에는 곧바로 한반도로 투입할 수 있는 병력과 바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자동 참전국의 수를 늘린다고 알리는 것은...
첫번째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
두번째로는 한반도에 전쟁을 재개할려는 의도 아닐까 싶군요.
조만간.. 전쟁날듯 싶네요.. 그전에는 북한의 도발의 강도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물론.. 윤석열 정권도 뭔가 북한을 향해 도발도 하겠죠..그래야 일본으로부터 병력 파견을 받을 명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을테니...
그것도..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난 광복절에 말이죠...
[첨부]
6.25 한국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가 16개국인데.. 이중 14개국이 유엔사에 복무중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스, 벨기에, 콜롬비아
의료지원단 파견 6개국 중에 3개국도 유엔사에서 복무중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14개국의 전투부대 파병국가.. 3개국의 의료지원단 파견 국가.. 이렇게 구분되고 모두 합쳐 17개국의 유엔사 참여국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제외된 국가는 어디냐.. 전투파병국가중엔 2개국.. 의료지원단 파견국가중 3개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투부대 :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의료지원단 : 스웨덴, 인도, 독일
여기서 이들.. 제외된 국가를 다시 불러들여 늘리느냐... 윤석열 정권에선 그리 할리 없죠.. 인근의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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