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의 면허취소 검토를 갑질로 표현한 배경에는 주무부처 관리·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 기간 국토부는 진에어의 변경면허를 3회 발급했다. 면허심사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발견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는 위법사안이 해소된 지 2년이 지나서야 면허취소 검토에 나섰다. 법리검토에서 법령 소급적용에 따른 행정권 남용 우려가 제기됐으나 청문을 계획하는 등 설왕설래 대처만 계속되고 있다. 주무부처의 몽니에 진에어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면허취소 논란 장기화, 진에어 경영계획도 '차질'
진에어 역시 주무부처의 면허취소 검토가 장기화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논란 장기화로 회사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진에어는 이번 달 동남아 등 노선에 취항할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승인을 보류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청해 승인받은 모델과 동일한 기종으로 도입 방식(운용리스)도 같았지만 국토부는 돌연 승인을 보류했다.
또 진에어는 지난 2일 하반기 객실승무원 100여명 채용을 진행한 것을 두고 국토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채용계획이 면허취소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였으나 국토부가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jrkim@news1.kr
--------------------------------------- 글쎄요... 왠지 누구도 들어줄것 같지 않을것 같네요..진에어의 잘못... 국토부의 관리 부실은 맞긴 한데.. 그해서 법적으로 절차 받아 진행하는 것에 과연 얼마나 들어줄까요.. 국토부의 갑질이라.... 물론 힘없는 사원들이야 뭔 죄입니까마는.. 면허 취소가 될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누구에게 가서 따지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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