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재판 개입' 고위 법관 징계.."불복 소송" 반발

https://news.v.daum.net/v/201810122157063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0983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한 고위 법관이 당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프로야구 임창용, 오승환 선수의 재판에 개입했단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사법 농단 관련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임성근 부장판사를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임창용·오승환 선수를 검찰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는데,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하기로 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한 뒤, 담당 판사에게 약식재판을 할지, 정식재판을 할지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는 정식재판을 취소하고 약식재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벌금형을 정해 통보하는 약식재판 대신 4개월 이상 걸리는 정식재판을 하면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돼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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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명인의 재판 개입을 한 부장판사는 견책을 하는데... 재판개입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그런 대법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기각을 남발한 전담판사는?

이참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싹 다 불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