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산남구 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10251718197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8957
김 의원 "문제되는지 몰랐다"..지역 정가 "몰랐을리 없다"
남구의회 여야 동수여서 진상규명 위한 위원회 개최 불투명
부산 남구의회 본회의실.© News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최근 기초의원의 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부당 겸직'으로 잇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의회 김현미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 수가 여야 동수여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원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25일 남구의회와 남구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 내 A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A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또 남구의 B유치원 원장도 맡고 있었으나,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사직하고 같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 선관위를 통해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의회로부터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받고 곧바로 사퇴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참여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김 의원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이 유치원 원장에서 행정실장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 부산진구·금정구의회에서도 기초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불었다.
부산진구의회는 3선의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곧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의회의 경우 지난 18일 지역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해온 김태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위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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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시의원이었군요.. 더욱이 김현미의원과 배영숙의원..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지금도 어린이집 감사하라 난리를 치는데...
역시 믿는 구석이 있을것 같더니만.. 원장이 시의원이면 누가 감사를 할련지....
더욱이 원장이기에 학부모의 표를 받고 시의원을 한 것이기에 앞으로 과연 어찌될련지...
뭐... 그렇다고 의원직을 내놓지 않겠죠.. 차라리 원장직을 내놓는게 나을테니까요..
그런데... 의원직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김현미의원.. 이제사 원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동안 계속 운영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동안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남구의회 여야 동수여서 진상규명 위한 위원회 개최 불투명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최근 기초의원의 유치원·어린이집 대표 '부당 겸직'으로 잇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 남구의회 김현미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까지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 수가 여야 동수여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원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25일 남구의회와 남구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역 내 A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 A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다.
김 의원은 또 남구의 B유치원 원장도 맡고 있었으나,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사직하고 같은 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는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8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 선관위를 통해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의회로부터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받고 곧바로 사퇴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참여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 겸직을 김 의원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이 유치원 원장에서 행정실장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부산 부산진구·금정구의회에서도 기초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이 불었다.
부산진구의회는 3선의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10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곧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의회의 경우 지난 18일 지역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해온 김태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위반 혐의로 의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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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시의원이었군요.. 더욱이 김현미의원과 배영숙의원..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지금도 어린이집 감사하라 난리를 치는데...
역시 믿는 구석이 있을것 같더니만.. 원장이 시의원이면 누가 감사를 할련지....
더욱이 원장이기에 학부모의 표를 받고 시의원을 한 것이기에 앞으로 과연 어찌될련지...
뭐... 그렇다고 의원직을 내놓지 않겠죠.. 차라리 원장직을 내놓는게 나을테니까요..
그런데... 의원직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김현미의원.. 이제사 원장직을 사퇴합니다... 그동안 계속 운영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동안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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