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포기 근거 대라" 검사들 집단 반발…흔들리는 심우정
[앵커]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내부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여러 비판글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어제)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27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이후 그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해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광주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구속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순간에 불법 체포·구금의 범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며 대검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범죄를 지은 피고인을 풀어준 것에 대해 창원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이 확정될 경우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썼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은 오늘(11일)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겠다"며 "종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최수진]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법원에서 구속취소 사유로 기각을 하니.... 검찰 내부에선 논란이 커졌죠.
그도 그럴게 그동안 [시간]이 아닌 [일]로 계산해서 구속영장 신청과 연장을 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간]으로 적용해서 영장 청구 및 연장등을 해야 하고... 기존 구속영장등을 발부되어 구속중인 이들이나.. 구속되었던 이들은 검토해서 초과가 되었으면 불법적인 구속으로서 석방이 되거나... 재판 일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혹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겁니다. 시간으로 계산하여 불법구속이 인정이 되면.. 그 불법구속상태에서 나온 증언.. 증거물은 무효가 되니까요..
근데 대검찰청은 재판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종전대로 [일]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과정이라 한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참 바보같은 소리로 들리네요..
그도 그럴게...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서 사실 1심 재판도 하거든요.. 법원에서 내린 결정.. 그 결정을 내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서 뭘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다 자신한건가 싶죠... 애초 대법원등의 상급심까지 가서 결론을 내야 앞으로도 논란이 없었을 구속취소 논란이었습니다. 그걸 스스로 포기해놓고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는다? 그것도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정을 상대로?
힘들죠... 그 사이에 많은 수감자들.. 혹은 수형자들... 자신들이 구속된 기간을 계산해서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을때 초과되었는지 벌써부터 계산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과연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할진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확정시키는게 법원인데 검찰에서 그리 방침을 내린다 한들.... 법원에 신청하면 그만 아닐까 싶죠...
그로인해 검찰은 이제 수많은 수감자.... 수형자들과 구속기간을 두고 법적 논쟁을 벌여야 하고... 법원은 검찰이 알아서 포기함으로써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판단할텐데.... 그 가운데 증거물이나 증언.. 자백등이 불법구속기간중에 확보되었다 해서 인정되지 못하고 풀려나는 사례... 나오지 않겠나 싶죠.. 아마 당장의 기업인들 같은 돈 많은 이들부터 재빠르게 행동하겠죠....
이번 검찰의 삽질로... 검찰총장의 지레짐작 삽질로... 그동안의 관행... 다 깨지고.. 일부 범죄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사례.. 나오겠군요.
아.. 위의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그리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제외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읽히는데... 법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하는게 법이지..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면... 과연 그걸 납득하는 국민은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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