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드 의혹, 사실로 확인... 김건희 특검 가야"
국토부 "관리부실 확인, 공무원 7명 징계"... 민주당 "꼬리자르기, 원희룡은 왜 책임 안 지나"
[이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관리 부실'... 실무자 7명 징계로 꼬리 자르기?
관리 부실이 확인된 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이들 용역업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 2022년 3월 29일 해당 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만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다. 이후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사업은 중단됐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을 담당한 도로정책과는 용역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아야 했는데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서야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용역감독을 임명해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감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역 업체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대로 업무가 끝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국회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 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로, 이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가 통째로 삭제됐다. 자료 누락이 드러나자 당시 국토부는 실무진의 실수라며 누락된 4페이지를 다시 추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원희룡 책임 안 지나... 특검으로 김건희 일가 특혜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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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로 인근 김건희 일가 29필지 소유 현황 양평고속도로 인근 김건희 일가 29필지 소유 현황. 축구장 5개 규모로 알려진 김건희 일가 땅 29필지 총 면적은 3만 9421㎡(1만 1946평)였다. 그중 강상면 병산리 땅이 20필지 3만 4785㎡(88.2%)로 29필지 전체 면적의 90% 가까이를 차지한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양평읍 공흥리 경우는 3필지(416㎡)가 김건희 일가 소유지였으며, 양평읍 백안리는 2필지(3341㎡), 양평읍 양근리는 4필지(879㎡)로 각각 나타났다.ⓒ 이은영 |
이처럼 타당성조사 용역의 관리 부실 등이 일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한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로 의혹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 감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하지만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되어 있다.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라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 - 양평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합류될 예정인 곳 인근에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있었죠..
이에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이 반박하다 결국 백지화를 주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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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자체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벌여 나온 결과가 위의 보도입니다.
참고링크 :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결과 - 국토교통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자체감사결과를 가지고 관련 공사비 일부를 회수조치를 한 것이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당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며 타당성을 검증해달라 요구하기도 했지만...
참고뉴스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모든 자료 공개… 직접 타당성 검증해달라”
정작 의혹은 맞았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으니... 원희룡 전 장관에게도 숨길려 한거 아니냐...의혹제기가 나올법 하죠.. 아니 국토부장관으로서 총책임자 위치였으니 책임회피는 안될겁니다...
의혹제기가 사실로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민주당은 주장하겠죠...
민주당이 또 특검을 할려 한다.. 특검중독이다.. 뭐 이런 비난이 나올법한데... 솔직히 국토부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날 정도라면... 특검으로 파헤치면 더 나오면 나왔지 없지는 않을듯 싶네요. 자체 감사도 감사원등에서 하지 않는 한.. 숨길건 숨기지 않겠나 싶은데도 저리 나온걸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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