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앵커>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이 내용 김지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과 2년 전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2023년 9월에 당시 울산지검 박 모 검사가 2건에 대해 즉시항고한 겁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이, 불과 2년 전에는 즉시항고권을 행사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2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확인되면서 과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사건이 아니었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겠느냐는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법원에서의 구속취소 인용에 지레짐작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보도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이렇게 주장했죠..
[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
위헌 결정이 날까봐 안했다는게 정확한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2년전에는 즉각항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말이죠... 물론 이에대한 결과는 위의 보도내용에 없습니다.
근데 위의 보도내용에선 결론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위헌결정이 나왔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검찰청은 2년 전과 지금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수가 많지 않았을 뿐이지.. 즉시항고가 누구의 말처럼 위헌결정이 내려지거나 한게 아니라는건 알 수 있죠.
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지레짐작.. 단정해서 즉시 항고를 스스로 포기를 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인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판사마냥 결과를 스스로 판단해서 냈다는 결과도 되고요.. 그래서 민주당쪽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옛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꺼히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비난을 할법하죠..
상급심의 판단도 없이 하급심에서 확정을 시켜버렸으니.... 앞으로 기소된 많은 이들.. 그리고 확정된 이들로 하여금 석방 가능성을 높이게 만들어 법조계를 흔들었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근거중 하나로 위의 보도가 언급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현재 수감중인.. 구속중인 이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으로 보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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