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지정 사실도 모른 무능한 정부”…미 ‘민감국가’ 논란에 야당, 일제히 비판 목소리
지난 1월 초 리스트 추가 사실 뒤늦게 확인
민주당·혁신당·진보당, 비판 취지 성명 내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제히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진보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이 통과된 상황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짝사랑을 ‘동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우리가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말기 때인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이나 AI, 양자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된다. 현재 민감국가에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위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이날 성명에서 “이 당혹스러운 사태 앞에 정부조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동맹 지지결의안’도 비판했다. 결의안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진보당은 “정작 ‘민감국가’ 분류에 대한 그 어떤 협의도 귀띔도 없었던 이 와중에서도 국회는 생뚱맞게도 이른바 ‘한미동맹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추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온전히 지켜낼 리가 만무하다”고 적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있죠..
민감국가..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敏感國家 / Sensitive Country.
미국 에너지부(DOE)에서는 국가 안보나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에너지부 산하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미국 국가핵안보국(NNSA) 등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에너지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각종 제재가 발생한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때는 바이든 정부 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뒷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사안을 두고 한국정부는 2달간 알지도 못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의 실책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 지지자들은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을 파악하지 못한건 외교부의 실책이고.. 정작 외교부장관은 멀쩡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된 것을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알리거나 대행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했다면 입법부가.. 특히 민주당에서 모르쇠로 할리는 없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권이 뒷통수 쳤다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것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비난을 할려면 일단 현재 정권의 외교부부터 까는게 순서이고.. 그리 하는 것 같네요.
설마 이거가지고 전정권을 탓하는 이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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