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김건희 수사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 들지만 재량권 남용 아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일 기각됐다.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주도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언론사는 요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문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당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입니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의 무리한 탄핵.. 은 맞겠으나 그렇다고 검사 3명이 온전히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탄핵소추되었다가 기각되어 돌아가는 검사 3명도 생각을 좀 많이 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동안.. 역대정권을 거치면서 수사등에 대해 검찰이 권력자 이외에 딱히 견제를 받은 적이 있었나 싶죠.. 물론 집권한 정권의 눈치를 살펴 선택적.. 입맛대로 수사를 하는 의심을 살법한 사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정권에 맞게 수사관행을 이어왔다간... 입법부에서 견제가 들어오는... 비록 기각이 된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결과가 되긴 했지만... 검사들도 이젠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언제든 외부로부터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예상합니다. 집권한 정권과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말이죠.
결국 검찰도 눈치를 봐가며... 상황을 봐가며 수사를 하던지....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던지 해야...입법부의 탄핵소추나...윗선에 찍혀서 인사조치로 쫓겨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싶죠.
여지껏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여당.. 집권한 정권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박은 당해왔었지만.. 야당으로부터 이렇게 견제받은 적이 있었나 싶네요.. 과거 검찰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젠 샌드백 신세까지 내몰린 것을 보면... 어찌보면 정권의 지시로... 여당의 지시로.. 특정인과 특정 정당에 대해 칼을 휘둘렀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할법한.. 사례로 기억되지 않겠나 싶군요.
그럼 앞으로 검찰은 어찌할까... 탄핵이 기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거대야당... 그리고 의외로 언론사발 의혹제기등이 나오는 사안에 대해... 이젠 자신들을 믿어달라는 의미로 어떤 사건이든 철저하게 물어뜯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안 그랬다간 탄핵이든 좌천이든... 제자리 보존하는 것도 어려워보일듯 싶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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