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시 국힘 파산 가능성…이재명 겨눴던 선거법 ‘공수교대’
‘국힘 보조금 397억원’ 반환 사유 혐의 다수
공소시효 남아…민주, 형평성 거론 기소 요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잃으면서 대선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되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해 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시급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의 빗장은 지난 4일 파면을 기점으로 풀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2011년 12월30일 기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1억원이 넘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불소추 특권 방패가 사라진 윤 전 대통령으로선 검찰 수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던 터라, 야당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해당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8월에 만료돼 아직 4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하며 공세를 폈던 국민의힘으로선 처지가 180도 뒤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도 선거보조금 반환과 직결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명씨의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데, 이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보조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라며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이 ‘국힘 궤멸법’이라 얘기하는데, 당선 무효형이라고 하면 국힘이 받아갔던 대선보조금 397억원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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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은 2심으로..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될 경우... 민주당이 파산될 정도의 선거보조금 반환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거... 국민의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걸린 공소시효... 대통령은 내란이외 어떤 범죄도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건 누구나 알죠..
근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 대통령 이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계속 이어가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는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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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비록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여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시효의 진행에 대한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혹여나.. 대통령이 된다 한들... 지금 받고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물러난 뒤에 다시 감당해야 하죠... 그리고 유죄가 되면... 마찬가지로 보조금 토해내야 합니다. 그걸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테죠...
어찌되었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관련되어 다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결국 입증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 그것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형을 확정받는다면... 결국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기에... 선관위에서 받은 환급금을 국민의힘은 모두 반환해야 하죠... 그게 397억원이라 합니다.
사실... 저 금액...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을 생각하면 언제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현되면... 그거야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굴욕적인 상황 아닐까 싶죠...
이재명 당대표야 현직 국회의원에 법기술로 일단 2심에는 무죄를 받아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없던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지위는 무시하지 못하죠..
하지만 윤석열 사례의 경우.. 일반인입니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우는 박탈되었죠.. 거기다 파면된 이유도 불명예스런 위헌 행위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법원에서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례와 생각하면 처지는 좀 다르죠...
이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같이 방어를 하지 않겠나 예상되긴 하는데... 당장에 대선도 그렇고.. 이후에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는다면.... 이후 정치적 행보는 뻔합니다. 세력이 축소될게 뻔하죠... 영남도당으로 전락하는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거기다.. 검찰의 처지도 국민의힘에게는 좋지 못합니다. 현재 검찰.. 그전까지 행보로 인해 미운털.. 제대로 박히지 못해 더 박혔죠...
살기 위해 뭐라도 물고 뜯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 대상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게 뻔하죠.. 살기 위해 처절하게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이길려 처절하게 싸울게 뻔합니다. 검찰의 존속을 위해.. 못하면? 기소청이라는 나락으로 빠질게 뻔하니까요.
결국... 민주당에게 압박이 온 선거자금 반환... 국민의힘도 같은 처지가 되었는데 상황은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중도층에선 팝콘 들고 재미있게 구경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덩달아 즐기지 않을까 싶은데...다만 잊진 말길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2심입니다. 검찰이 항소했죠... 그게 최종심에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중간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기에... 끝난게 아니라는 건 유념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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