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발 '개헌' 하루만에 난관 봉착‥대선 전에 가능할까?
[뉴스데스크]
◀ 앵커 ▶
우원식 의장이 던진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주말에 바로 개헌 얘기가 나온 건데 비판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정치권이 개헌으로 뜨거워졌다가 하루 만에 "어 이게 가능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건데요.
사실 우 의장이 왜 갑작스럽게 개헌을 꺼냈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일단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개헌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평소 개헌을 주장했던 우원식 의장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국민의힘이 곧바로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헌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폐족' 운운하며 초상집 같았던 보수 진영에게 우 의장이 기사회생의 먹잇감을 던져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우원식 의장 말대로 개헌이 가능하긴 한 건가요?
◀ 기자 ▶
불가능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개헌안을 발의한 뒤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18일 동안 공고를 해야 합니다.
6월 3일 선거라고 하면 역산해서 38일 전에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늦어도 다다음주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지금처럼 여야가 개헌이라는 단어만 같지,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재외국민투표법도 고쳐야 하는데요.
초스피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지금 같은 대선국면에서 가능할 지도 의문입니다.
◀ 앵커 ▶
그럼 이 개헌 이슈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 기자 ▶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이야 대선 초기 국면이고 각 당마다 경선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들마다 개헌을 꺼내 들고 이슈몰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주부터 당내 경선에 돌입하게 되면 개헌보다는 당내 이슈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개헌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리겠죠.
개헌 주장이 보수진영의 공격 소재로 쓰이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당장 진보당의 경우, 우원식 의장의 어제 제안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오늘 국민의힘이 개헌을 고리로 공세를 펴자, 내란 종결이 먼저다, 반성없는 국민의힘과는 개헌 논의를 안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야 하는 개헌이 우원식 의장이 말한 것처럼 뚝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 의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오늘 있었던 신문의 날 축하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가 먼저 구성된 다음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갑자기 던진 개헌 관련 제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
근데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건가 의문이 들죠...
당장에 후보를 내고.. 경선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걸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면선고가 나고 이미 2일이 지나.. 58일내에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후보도 아니고.. 선거가 끝난... 현직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개헌과 대선.. 둘 다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거죠.. 당장에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될게 뻔한데... 각 당의 의원들 전부 대선에 집중할게 뻔한데... 개헌까지 하기에는... 뭔가 너무 어수선해지고... 정신없어할게 뻔합니다..
민주당으로선.. 탄핵을 선공시키고..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 흐름을 키워... 대선 경선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이슈몰이를 해도 모자를 판에... 갑자기 개헌 이야기가 나와 민주당에 집중된 관심이 개헌 이슈로 옮겨가 흡수될려 하니...
좋을리 없겠죠..
국민의힘은 좋죠.. 가뜩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한데... 그걸 잊게.. 이슈를 빨아들일 개헌 이야기가.. 자기들쪽도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몰아치게 만들어 자신들의 부정적 이미지까지 잊혀지게 만들면서.. 대선경선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테니... 그래서 넙쭉.. 개헌을 받아들이는 모양세죠.. 얼마전까지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반대를 외치던 모습..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선에 뛰어들면서 개헌도 넙쭉 받아 동의한다 하지만... 솔직히 대선레이스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과연 개헌 특위를 할지 의문도 들죠..
그리고 중요한... 비상 계엄에 관련되어 반성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없겠죠.
대통령이 임기가 다한 뒤.. 대통령 경선을 몇달 앞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이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경선과 대선만 하는데도 꽤나 빠듯해서 정신없이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지 의아합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개헌을 꺼낸건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이외.. 대선만 집중에도 정신없어서.. 개헌은 딱히 관심도 없을듯 하네요.
아마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가면 개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하는 개헌 특위는 아예 만들어지진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그거 할 시간도 없다고 말이죠...
혹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이후 정치적 행보로서 더 나아갈려는 의도가 있다면... 저 갑작스런 제안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끊어낸듯 싶네요..
보통 다선의 정치인들은... 국회의장을 하면.. 대부분 정치계에서 은퇴합니다... 그러니 우원식 국회의장도 끝나겠죠.. 근데 말로가 좋지 않을듯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