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http://v.media.daum.net/v/201807261847211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05066 검찰 "공산주의 트라우마..내모는 일 없어야" 高 "북 추종하는 文..적화 우려" 8월23일 선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여전히 잘못을 인정·반성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 부림사건을 직접 수사한 고 전 이사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평생 동지고, 내겐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 "며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를 사실로 생각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확산됐다"며 "빨갱이·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며 "피고인은 고려연방제 주장 등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 저는 28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