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직후 무더기 신청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12·3 내란의 ‘피고인’들이 권리를 찾겠다며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이 지난 10일에 접수됐다.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신청도 지난 13일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상정해 의결한 직후 무더기로 내란죄 피고인들의 긴급구제 신청이 몰려든 것이다. 김 전...

다음 네이버   [앵커] 12·3 비상계엄 당일 군이 서울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 계엄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 (지난 1월 14일) : 만들지 않았고 상황실 구성하다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2군단장과 35사단장도 준비만 했고 최종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14일) : 2군단 지역 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설치됐다고 제보받았는데…] [박후성/2군단장 (지난 1월 14일) : 지구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은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양분됐다. 반대 집회에선 전광훈 사랑제일 교회 목사가 선두에 섰고, 찬성하는 쪽에선 전 목사를 향해 “부끄러운 목사”라고 저격하기도 했다. 전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3만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등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목사님과 스님들이 (선거를) 감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남모(62)씨는“공산주의 추종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배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부산 세계로교회 등이 모인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관련 언급도 했다. 그는 “광주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전한길 강사가 오자 ...

다음 네이버 ‘尹 지지’ 보수파 2만명 집결 전국 각지서 KTX·버스 대절해 금남로 방면 대중교통 ‘만원’ “타지인이 광주인 행세” 항의도 100ｍ 거리선 맞불 집회 열려 15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은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바로 앞 도로에 모여 “광주도 변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집회 참가자와 광주 시민 간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서 모인 참가자들 “광주도 변해야” 이날 오전부터 광주행 KTX와 고속버스는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오전 9시 19분 KTX 열차엔 ‘STOP THE STEAL’이 쓰인 배지와 태극기 등을 지닌 참가자 여럿이 모여있기도 했다. 서울에서 온 이명희 씨(50)는 “광주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여...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경찰에 막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1)가 경찰에 막말하고 체포당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안 씨는 전날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기 전 그 앞을 지키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는 경찰들에게 삿대질하며 "되게 수상하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다. 짱깨니까 패도 되죠?"라고 말했다. (엑스 갈무리) 그러다 안 씨는 돌연 대사관 쪽으로 뛰어갔고,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했다. 이에 근무 중이던 경찰 3명이 달려들어 안 씨를 제압했고, 안 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중국 대사관 테러를 예고했던 안 씨는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연행됐다. 이후 안 씨는 자신의 SNS에 "훈방...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헌재에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검사장은 오히려 헌재를 탓하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역사적인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빗댄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굳이 따져보니 그나마도 대부분 사실과 달랐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8번의 탄핵심판 변론 중, 6번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지난 1월 21일) : 제가 일어나서 할까요? {예.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4일) :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한 말씀을…] 그런데 헌재가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묵살했다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다음 네이버 野 "허위조작, 흑색선전"…與 "비본질적·지엽적 문제제기"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다가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자 관련 논평을 수정했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고 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시물 및 댓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작된 것으로 파악돼 혼란이 벌어졌다.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었던 것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동문 카페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됐으며, 문 권한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고 논평을 바꿨다.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해당 논평의 수정본이 올...

다음 네이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회유는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3일 변호인과의 옥중 통화에서 "양심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한 것이고, 국방위에서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회유를 하고말고 그런 게 없다"면서 "본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지를 흔들어 뿌리를 뽑으려 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12월 6일 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응했나?‥"애들 보호하려" 성일종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다음 네이버 헌재, 직권으로 증인 불러 신문…단장 진술조서도 증거 채택 국회측 "증인에 진심으로 감사"…尹측 "목적 가진 허위진술"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이튿날)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정 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다음 네이버 최후변론서 선고까지 2주 소요 尹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 언급 3월 중순으로 선고 미뤄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한차례 더 하기로 했다. 이로써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중대한 결심"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변호인단 총사퇴가 언급된다. 다만 3월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 9차 변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신청을 기각한 것을 놓고도 불만을 표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중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