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담회 통해 학생 안전 우려 전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다음 네이버 대만 누보톤에 반도체 사업 매각 반도체 생산 67년 만에 완전철수 한국·대만 등에 밀려 적자 행진 일본 전자업체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한다. 관련 모든 지분을 대만 반도체 기업 '누보톤(신탕커지·新唐科技)에 넘기고 완전히 철수한다. 1952년 네덜란드기업 필립스 기술을 들여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지 67년 만이다. 파나소닉은 일본 교토 나가오카쿄에 있는 반도체 자회사 파나소닉세미컨덕터솔루션은 물론 이미지센서 생산을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타워재즈와 함께 세운 합자회사 파나소닉·타워재즈세미컨덕터 지분 49%도 모두 누보톤에 넘길 예정이다. 한국 등에 밀려 경쟁력 상실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 처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파나소닉은 1990년대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들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TV나 디지털카메라 등 가전 판매가 줄고, 한국과 대만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업이 쇠락하기 시작했다. 실적이 악화하고 공장...

다음 네이버 <앵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문희상 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천5백 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 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1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

다음 네이버 나경원 총선 북풍 우려 "총선 전 북미회담 말라" "黃 단식 돌입날 방미..비판 무마하기 위한 발언" "제1야당 원내대표, 북미회담 자제요청 적절한가" [앵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차 미국에 갔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미국에 가서 이같이 말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YTN 단독 취재 내용인데, 어디서 확인된 거죠? [기자]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인데, YTN이 복수의 참석 의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지난 20일 방미 기간 중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다음 네이버 한유총 유치원 투명성 강화되자 '투자비용 보상' 요구 한국당, 유치원3법 입법단계서 "시설사용료 반영해야" "현행법상 사립유치원도 학교, 시설사용료 지급 불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설사용료 지급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탓이다. 교육계에선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보장할 경우 유치원 3법 입법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이 이 날 한꺼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웠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채택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이 과정을 거쳐 무려 11개월 만에 유치원 3법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시설사용료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에게 시설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시설사용료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으로 원장·설립자의 쌈짓돈 조성이 불가능해지자 한유총이 꺼내든 카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건물·토지 등 사유재산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내놓았으니 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계에선 시설사용료를 반영할 경우 유치원 3법이 뿌리 채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립대의 경우엔 설립자가 사유재산을 투입해 대학을 설립했어도 학교의 처분재산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학 설립단계에서 이미 사유재산을 공적 재산으로 내놓은...

다음 네이버 [부산=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27. dahora83@newsis.com [부산=뉴시스]정리/홍지은 기자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는 올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공동의장으로 수고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해주신 메콩 국가 정상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불을 돌파하였고, 상호 인적교류는 3배가량 증가한 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들도 규모...

다음 네이버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야간 집회 경찰이 그제(25일), 청와대 앞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 주도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집회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통고입니다.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야간 집회는 강행됐습니다. 그제 경찰이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오히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참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다행히 우려됐던 충돌은 없었지만, 범투본 참가자들은 격앙돼있습니다. "경찰의 강제해산 통고가 기독교 탄압"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청와대 집회, 종교행사인가?] 범투본은 청와대 집회를 '광야교회'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열리는 집회가 '정치 집회'가 아닌 '종교 행사'기 때문에, 현행법상 경찰이 이...

다음 네이버 <앵커>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유베이스라는 업체에 공식 서비스센터 업무를 맡긴 상태인데요, 일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대상인 경우에도 고객을 속이며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내의 애플 기기 수리를 맡고 있는 유베이스의 서비스센터입니다. 애플 기기를 수리하기 위해 이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보증 서비스 대상인지를 따져 수리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서비스센터에서 부당하게 수리비를 받아 챙긴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상수리를 해줘야 할 사안을 고객에게 유상수리 사안이라고 안내해 수리비를 받은 뒤, 애플이나 유베이스 전산에는 마치 무상수리를 해준 것처럼 올리고 무상서비스 용역비까지 이중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유베이스 前 센터 관리자 : 고객한테 수리 내역서랑 진단 내역서 이런 건 유상으로 나가죠. 결제까지 다른 단말기에 받고, 고...

다음 네이버 [주장] 재심에서 무죄 받은 어부 김정인, 그를 사형에 처한 현 국회 법사위원장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 ▲  198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 "안전기획부 발표 고정간첩 3개강15명 검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지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어부들은 간첩으로 만들기 좋은 '재료'였다. 어부들은 약삭빠른 도시인들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약했고, 바다를 통해 표류 등으로 북한을 쉽게 넘나들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군사정권은 긴장이나 위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간첩 사건을 발표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써먹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어부와 가족들은 '간첩'으로 만들어져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손쉬운 소모품이 되었다. 김정인, 한화자, 석달윤씨 등도 전두환 정권이 써먹은 그 소모품 중 하나였다. 1980년 전남 진도군의 한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 김정인은 처 한화자와 어장을 운영했고, 그의 외척 석달윤도 한 동네에서 어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   -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주)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