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피해 여성 남자친구, 울산서 붙잡혀..경찰 "경위 조사 중" 살인사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찰이 대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유력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울산 울주군에서 유력한 용의자 A(3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숨진 20대 여성 B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7시 20분께 남구 한 투룸 작은 방에서 B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조사결과 B씨는 흉기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목 부위가 졸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 안에서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은 사건 당일 오전 피해 여성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 분석,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 관련기사 :  대구 다가구주택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네요.. 조사 후 폭행치사가 될지 살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죄값을 받길 바랍니다. 심신미약 이딴거 인정받을 필요 없이 말이죠.. 관련기사에 덧글에서 예측한대로네요..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피고인,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속 대학 집기를 부수고 교수 등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대학원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물물건손상 및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김모(52·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수 채용에 떨어진 김씨는 지난 2016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제주 소재 대학교수인 피해자 A(47·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살해 위협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B씨가 근무하는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쉈다. 올해 4월에는 서울 소재 모 대학 연구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46·여) 교수를 음해하는 글을 이메일로 적어 피해자의 동료 교수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교수 채용에 떨어지고 연구직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이유가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평소 생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지난 6월 제주시 소재 대학 연구실에 찾아가 미리 가지고 간 쇠망치로 피해자의 명패를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라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연령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대학집기를 부수고 욕설에 살해위협을 하고 출...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 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실시한 유치원3법의 패스트트랙 찬반 투표 결과 상임위 5분의3(9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안건은 총 가 투표수가 9표로 총14인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고 말했다.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발의 후 330일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3법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330일... 자동상정될때까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0일이 될 때는 아마도 각 당이 총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표심으로 유치원3법이 무산될수도 통과될수도 있기에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폐업이 웬말이냐"..제화공들, 본사 앞서 규탄 집회 민주노총 "직접 고용하고 처우 개선해야"..사측 '묵묵부답' 27일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해고된 미소페 제화공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기습 이전한 비경통상 사측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철 기자 =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 '미소페'를 보유한 비경통상이 국내 공장을 폐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경통상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하청 제1공장을 폐쇄했다. 비경통상은 여성화공장(슈메이저) 문을 닫는 대신 중국에서 새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비경통상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정도 증가한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81억6600만원의 영업이익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3.7% 증가한 것이다. 회사가 공장을 폐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셈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은 해고된 미소페 제화공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미소페 본사 앞에서 중국으로의 기습 공장 이전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사측은 제화공들에게 공임을 올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돌연 공장을 폐업했다. 김종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직장은 "미소페의 여성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이 26일 갑자기 폐업했다"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 그동안 국산(made in korea)으로 제작했던 미소페 구두를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생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소페에서 10년 이상을 일한 제화노동자 25명이 일자리를 갑자기 잃었다"면서 "제화공들은 4대보험에 가입 안 돼 실업급...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인천세관 "10년간 7억원어치 대한항공 동원해 몰래 들여와" 이명희·조현아·조현민 검찰 송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10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을 동원해 7억여원의 국외 명품 등을 사들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국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욕조 등 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밀반입 및 허위신고 품목은 과일·그릇·물감·의류·가방·신발 등 다양했다. 관세법을 보면, 밀수입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관세액의 10배나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명품 등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배송지를 대한항공 국외 지점으로 기재했다. 국외 지점에서는 이 물품을 받아 위탁 수화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에 보냈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대한항공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왔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물품은 운전기사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전달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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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일반재난관리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 전체 통신구에 소방시설..통신재난계획·행동요령 수립 통신사 화재에 긴급 신고전화 먹통…대책 시급(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채새롬 기자 =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부-통신사, 통신재난 대비 및 신속 극복 위한 협약 체결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통신사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업자간 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 센터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민원기 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분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 jieunlee@yna.co.kr ◇ 통신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통신망 우회로 확보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고로 해당지역 주...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분과장·사무국장 '정치로비' 동조..10만원 '쪼개기 후원' 경찰 수사망 '한어총' 차원 확대.."피의자 순차 소환"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희 회장을 도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어총 간부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3년과 2014년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소속 시·도 분과장 17명과 당시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A씨와 B씨 등 총 19명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과장들은 김 회장의 정치권 로비 제안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 분과별로 기부금 명목으로 총 4750만원을 걷어 김 회장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A씨와 B씨는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입금전표를 작성한 뒤 한어총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내는 것처럼 외관을 꾸며 국회의원 5명에게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자금의 성격이 '개인 후원금'으로 보이도록 1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부금 모집에 사용된 계좌 등을 압수해 자금흐름과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11월13일 한어총 사무실과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자금 출납이 기록된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김 회장은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각 시·도 분과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부금...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법원 "범행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고, 이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등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