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 NATO 위기 가속화, 초강대국 신뢰는 어디로?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 10% 관세"···나토, 출범 80년 만에 최대 위기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별도의 관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약 8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고 새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한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이 알 수 없는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이 같은 관세 계획을 알렸다. 그는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한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14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 외무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덴마크와 유럽 주요국은 그린란드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린란드 매입 내지는 그린란드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자 유럽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 내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는 “현 단계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여름 미국과 EU가 체결한 무역 합의는 일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EU 의회에서의 비준이 필요하다”며 “EPP가 좌파 성향 정당과 힘을 합칠 경우 의회 승인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유럽의회는 당초 26~27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유럽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토 사무총장과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사용하는 언사가 러시아·중국과 같은 깡패(gangster)와 유사하다”고 직격했다.
나토 동맹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해상 충돌 등 나토 동맹국 간 갈등은 낯선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나토의 정치적·군사적 버팀목인 미국이 그린란드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짚었다. 외교가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유럽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며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압박성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앞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며 상대에게 충격적인 카드를 내밀어 패닉에 빠지게 한 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트럼프식 협상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위해 21~22일 스위스를 찾는데 이때 유럽 정상들과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이미 무역 합의를 체결한 나라들에 별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한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예고는 미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이번 관세 엄포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겨냥해 “이제 이란의 새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란의 권력 교체를 시사했다.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의 죄는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고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해 군사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할려는 의도를 드러낸 가운데... 유럽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병한 것은 미국의 영토 야욕에 대한 '자구책'입니다. 나토 동맹국의 영토가 외부로부터의 침략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나토 회원국이 뭉쳐 같이 막아내는 NATO 5조(집단방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파병한 국가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유럽과의 관세협상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혀 이전 협상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될 상황이 되었으며... 이미 관세협상을 끝낸 국가들도 미국간 관세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는 단순히 경제적 제재를 넘어, 북극 지역에서의 공동 안보 전략을 방해하고 NATO 동맹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NATO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사 제목에서 지적하듯이, 출범 80년 만에 NATO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으나 이후 자치정부로서 지위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그린란드 주민의 투표로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다만 척박한 환경과 적은 인구로 독립을 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에 덴마크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의 규모는 그란란드 전체 세금 수입의 절반이 넘는 규모죠.현지 분위기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은 그대로이나... 당장에 독립을 하는건 어렵다는게 그린란드쪽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의도에 대해 여론은 갈리고 있는 듯 합니다. 찬성측은 미국을 이용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의도로 찬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대측은 미국에 강제 병합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반대측의 시각에선 지배국가가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뿐.. 자신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음을 인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을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빗대어, 이를 반대하는 시위에서 '미국을 사라지게 하라(Make America Go Away)'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합니다. 비록 땅은 척박하여 사람이 살기에는 가혹한 환경이나 위치상 북아메리카와 시베리아 지역과 가까워 그란란드에서 탄도 미사일이라도 쏜다면 캐나다, 러시아등은 그대로 사정권 안에 들어갈 정도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상기후로 북극의 얼음도 녹아 북극로가 개방되어 무역로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로인해 북극해 무역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할려 하기에 자칫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새로운 '북극 강대국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는 풍부한 어장을 가지고 있고 석유도 있으며 그린란드 본토에도 많은 광물과 희토류도 풍부하죠. 이는 빙하가 녹음으로서 대지가 드러나 캐낼 수 있는 자원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지하자원 때문에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란드를 병합할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린란드를 병합할려 매입을 할려는듯 한데... 그러기 위해 그린란드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보이진 않는듯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나 관계자가 그린란드에 가기도 했지만 그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의향만 밝힐 뿐...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알리는 보도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뺏길 위기를 맞은 덴마크]
덴마크는 반발합니다. 강탈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그린란드가 미국 병합에 찬성하여 넘어갈 우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동조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의도에 반발하고 최근에는 병력까지 파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덴마크는 과거 그린란드를 식민지화 했기에 그린란드 주민들의 덴마크에 대한 인식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린란드 주민들은 독립을 원하고 있었고... 현재는 그린란드내 주민들의 투표로 국가로서 독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경제적 상황으로 독립을 목표로 두지만 진행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움직임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또다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과욕 같은 행적...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적은 치명적인 부분을 남깁니다.
첫번째는 국가간 협상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과의 관세협상은 이미 끝났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린란드에 파병한 국가를 상대로 추가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협상이 끝난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다시 뒤집어 관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협상이 끝났어도 결국 완전히 끝난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국가든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한들... 미국이 그대로 지킬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보일려 할때도 쉽게 움직이는게 아닌... 명분을 쌓고 국가간 협력과 협조를 밝히며 움직여왔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국을 존중할려는 태도만큼은 유지할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보여준 군사적 행적은 원하는대로 얻지 못한다면 어떤 국가를 상대하든 군사적 행동으로 억지로 얻어낼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도 상대국은 미국은 더이상 동맹국이 아닌.. 영토를 침범하는 침략국으로서의 이미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보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내 강성 지지층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배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내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고 있기에 가능한 행보입니다.
[영토확장의 야욕을 가진 미국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그동안 미국이 해온 행적... 세계의 경찰로서 해온 행적을 믿고 인정한 것이라 생각해왔다고 판단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나서서 이를 중재하거나... 테러리스트가 있는 지역에 군사작전을 펼칠때면 그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허가등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용인하는 것도... 질서를 위한 행위로서의 미국을믿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은 세계의 경찰로서의 국가행위가 아닌...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행위로.. 이는 침략행위 이외 다른 행위는 생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 하더라도... 전세계에서의 반발에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사실 관세도 무역을 하는 상대국에게 부여를 한다 하지만... 정작 그 관세를 견디는건 그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는 미국 국민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그저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 판매하여 관세를 미국 국민에게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관세협상으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는 하나... 그 수익이 과연 기업에게 받아낸 것인지 따지고 보면 결국 미국 국민들만 비싸게 제품을 구매하는 현실을 목도할 뿐이죠. 그리고 미국 기업이 전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할 시... 관세가 적거나 없다 한들... 미국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해당 국가 국민들이 구매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강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을 수도 없을 테고요.
초강대국이 스스로 고립시키는 상황이... 현재 미국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국의 자치국가의 땅을 탐내며 매입이라 하며 병합을 시도할려 하니... 반발하지 않는것도 이상하죠.
매입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과연 돈을 줄지도 의문입니다. 매입금이라 해서 그린란드 자치령에 돈을 주고.. 병합한 뒤에 세금으로 회수하고... 광물자원등을 도매로 싸게 들여오면 매입금을 회수하는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몇몇 보도에선 그린란드 매입 야욕이... 사실 트럼프식 협상... 상대에게 큰 충격을 주고 이를 점차 낮추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려는 트럼프식 협상방법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협상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당장에 미국을 무시하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에 아쉬울게 없는 국가는 오히려 맞받아치며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장기화될수록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내성이 생기면서 서로 뭉치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며 대응 매뉴얼(디커플링, 대안 무역로 확보) 공유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낮추고 나아가선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임기 말 혹은 임기가 끝난 뒤에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때는 미국에 대한 신뢰는 거의 없을테니 말이죠.
[세계의 신뢰를 배신한 미국의 말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도.. 미국의 꾸준한 기술개발과 병력 유지를 위한 노력도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초강대국이 되면 이를 견제할려는 움직임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가진 무력으로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여러 분쟁지역에 관여하여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지원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있어서 만능이 아님을 확인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전세계의 각국에서 신뢰를 했죠.
그런 신뢰를 스스로 깨는 미국과 트럼프 미국대통령... 그 댓가는 아마도 유일한 초강대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세계의 압박으로 돌아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반의 균열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를 차기 미국 정권이 수습할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신뢰를 얻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합니다. 책임 없이 힘만 믿고 휘두른 과거 국가의 말로도 이미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걸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깨닫길 바랍니다. 미합중국이라는 국가명칭이 바뀌기 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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