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주에 책상 내리치며 환호한 尹···계약 지연되자 결국 美에 '퍼주기 합의'
[서울경제]
2024년 7월 17일 오후 8시 50분,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됐다”고 외치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뤄진 국가적 경사 소식에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석 달 만에 30%까지 올랐다.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된 것은 이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 참패에 이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논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우려 등으로 연일 비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에게 3개월 만의 지지율 상승세를 안겨 준 체코 원전 사업은 놓칠 수 없는 성과였던 셈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당시 “여러 외교 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7월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막판 수주전을 펼쳤다” 등 정부의 정상외교 성과를 함께 홍보했다.
하지만 체코 원전 사업을 둘러싼 긍정적인 기류는 윤 전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일정을 약 3주 앞둔 2024년 8월 26일 꺾였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할 자격이 없다며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022년 10월 WEC는 미국 연방 법원에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갈등이 체코 원전 사업 계약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것이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정부에서는 WEC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체코 정부는 언제까지 원전을 가동한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작정 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체코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분쟁 종결이 시급했다”고 회상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WEC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22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관련 국제 중재 절차를 신청, 진행 중이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체코 본계약 체결’이라는 목표가 정해지자 이후 WEC와의 협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한전·한수원 이사회는 2024년 11월 말 WEC와의 협력 원칙을 가결했으며 2025년 1월 9일 한전·한수원·WEC 3사 실무진 간 타협 협정에도 합의했다. 타협 협정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으며 그 직후인 1월 16일 각 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이 얼토당토않아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에서 버텨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올해 1월은 12·3 계엄 여파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당초 체코전력공사(CEZ)와의 본계약은 3월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전 학계의 한 전문가는 “결국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국내 원전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24조 원짜리 단일 계약과 맞바꿀 수 없는 원전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라고 토로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이 보도에선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에 채결된 비밀협약의 내용입니다.
한전·한수원 이사회는 2024년 11월 말 WEC와의 협력 원칙을 가결했으며 2025년 1월 9일 한전·한수원·WEC 3사 실무진 간 타협 협정에도 합의했다. 타협 협정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으며 그 직후인 1월 16일 각 사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합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이 얼토당토않아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에서 버텨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그 협약 내용은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습니다.
대신 위의 보도내용은 체코 원전 건설 본계약 채결을 위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웨스팅 하우스와의 무리한 합의를 했다는 보도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전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해당 합의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줘야 할 8억달러 이상의 일감과 IP 사용료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원전 수주에는 참여할 유인이 없다.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원전 수출 계약 규모를 감안할 때 1조원대 일감과 IP 사용료 비중이 크지 않지만 매출 이익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한수원은 향후 수출하는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는 연료봉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결국에는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꽤 많이 챙기는 결과가 되었다.. 라는게 결론일 겁니다. 이제사 그 협약을 깰 수도 없고..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방법은 정권이 바뀐 현재에도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부각하는 보도죠... 이걸 현정권에서 수습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 이 보도를 내고 이전 정권을 비난해라.. 뭐 이런 의미로 보도를 낸 것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교훈은... 원전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많이 확보해라.. 이것일 겁니다. 친원전 성향의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이재명 정권에서 탈원전은 포기하고 원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원전을 육성할 생각보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죠.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런 보도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상당수가 외국에서 독점하니... 차라리 재생에너지쪽의 지적재산권을 더 많이 확보하여여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위의 보도에 나온 체코원전... 결과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지... 혹은 뭐라도 건져서 손해는 면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하면 아마 분명해지겠죠.
원전업계에선 이재명 정권에서 친원전 정책을 펴는건 무리더라도.. 소형모듈원자로(SMR)은 육성할 정책은 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좌절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왜 이재명 정권이 SMR까지 외면하고 있는지는 참고뉴스가 알려주네요..
웨스팅 하우스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친원전 성향의 사람들과 원전업계에선... 웨스팅 하우스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대책을... 그것도 국비를 최대한 줄이거나 안쓰는 방향의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재명 정권이 원전에 고개를 돌릴 일은 적거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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