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어떤 이유로?”…‘세컨폰’ 논란 일파만파
헌재, 재판관 8명 및 주요간부에 업무용폰 지급
"외부접촉 자제해야 하는 재판관, 왜 필요하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언급하며 "여러모로 걱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과 주요 간부들에게 세컨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판관 8명과 사무처장 및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세컨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대폰은 헌재 명의로 개통됐고 요금 등도 모두 헌재에서 지불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폰이 왜 필요한가”라며 “헌재는 세컨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위다. 외부와의 소통을 없애고, 오로지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해 이미 오염된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으로 토대를 쌓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쌓아 올린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민심의 바람이 불면 무너질 탑이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변인은 기자들 취재에 응대하기 위해 업무용 폰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재판관들에게 까지 업무용 폰을 별도 지급한 데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다.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절차적 보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의원은 김 전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초기화해서 반납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고도 부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제목과 내용은 거창한데... 뭔가 알맹이가 빠진듯한 보도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과 사무처장 및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업무폰을 지급받아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용 폰을 받아 쓴 것인데 이를 두고
“헌재는 세컨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이러네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세컨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세상논란거리/정치] - 국민의힘 '팀킬'? 선관위 전 사무총장 '세컨드폰' 공격했는데…알고 보니 국힘 소속
국힘쪽과 연락을 주고받은거 아닌가 싶죠.. 팀킬을 해버렸으니 이에 물타기로 저러는 것처럼 보이네요.
중요한 알맹이... 그 업무폰으로 누구와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은 정작 그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저 밝혀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의혹제기라는 거죠...
업무용폰을 헌법재판소가 주요인사들에게 지급하고 쓰게한 것이 문제인가...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말했군요.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폰이 왜 필요한가”
세컨폰.. 업무용 폰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놓고 왜 필요하냐 합니다.
업무용 폰을 사적으로 써야 하는건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학교 교사도 업무용 폰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나 싶죠.. 학부모 민원용으로 말이죠.. 공무원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 민원용 폰을 따로 두고 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폰은 퇴근후에나 쓰고 말이죠.
그래서 퇴근 후에 민원을 넣는걸 차단하고 말이죠...
업무용 폰을 왜 써야 하는 이유.. 당연히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함 아니냐..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용 폰 연락처를 외부에 알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근데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그 업무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사적으로 썼으니 문제였죠.. 그 정치인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쪽 인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까지 했으니까요.
그 업무용 폰에 사적 연락처를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줬다는 정황.. 근거가 나와야 주진우 의원의 의혹제기에 그나마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근데 그 업무용 폰에 있는 연락처는 헌재에서 개통한 업무용 폰 연락처들만 있고.. 헌법재판소 주요인사들과 직원들만 있는 연락처..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과 관계자들만 들어가 있는 비공개 채팅방만 있는 상태라면...
이거야말로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딱 맞는 세컨폰.. 업무용폰 사용방법 아닐까 싶죠..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그리고.. 업무용 폰을 다 쓰고 반납할 때.. 초기화는 당연한 겁니다. 초기화 시키고 그 업무용 폰을 다른 이에게 줄 때는 외부는 물론이거니와 내부도 깨끗한 상태로 줘야 할테니 말이죠... 당사자가 안했어도 업무폰을 받은 선관위에선 초기화를 시켰을 겁니다. 그대로 둘 이유가 없죠.
주진우 의원.. 자신의 의혹제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싶다면... 업무용 폰으로 사적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해서 밝히면 될테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그때가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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