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국군 정보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이 개입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지난 11·12월 초 약 500벌의 인민군복을 피복전문업체 A사에서 구입한 데 이어 계엄 3주 전에 급히 60벌을 같은 업체로부터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HID) 부대용으로 구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승찬 의원 등이 정보사가 11월 500벌 인민군복 구입에 이어 추가로 HID 부대용으로 60벌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계엄 북풍(北風)’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령부는 지난 7월 24일 HID 부대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훈련영화피복 제조’ 입찰 공고를 냈다. 정보사의 다른 이름인 제9965부대 재무관 명의로 긴급 공고된 해당 입찰의 사양서에는 군관 및 하전사 전투모 참...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판 대상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효력,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또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헌재는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에 모두 19차례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 송달,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가 이 정도로 서류를 받지 않는 건 이례적입니다. [노희범/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가)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재판이...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보통의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이다. 관통력은 떨어지지만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이런 총탄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금지한다. 이 대대는 또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불출했다. 아울러 수방사와 특전사,...

다음 네이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받은 ‘계엄 관련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자료’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출입 통제한 국립병원은 총 7곳이다. 7곳 모두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북구 국립재활원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이 폐쇄됐다. 복지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11시 4분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로부터 유선으로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이러한 지시사항을 알렸다. 다음날 4일 오전 5시 33분에 당직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 게시하자, 복지부는 병원 7곳에 유선으로 지시사항을 다시 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계엄 후 인사혁신처에서 각 청사 지시사항을 게시하고 소속기관 당직관리시스템으로 지시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불법계엄으로 긴박했던 그 밤에는 조용하던 의원들이 탄핵안이 가결되고 열린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 소리를 치고 물병까지 던졌는데 당시 의총장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계엄 해제는 물론 1차 탄핵안 표결에도 불참했던 A의원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당론을 거스르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건 문제라고 말합니다. [A의원 (지난 14일) : (의총) 과정을 거치고 당 대표 자격으로 의견 표명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 14일) : 의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로서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5명이 탄핵안에 반대 12명이...

다음   네이버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 못 갔다" 발언에 산자위 발칵... 야권 "국민 때문에 못 들어 갔다는 건가" [조혜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가지 못한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중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일찍 들어왔는지 몰라도 우리(국민의힘)는 부랴부랴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다"라면서 "일부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해 해제요구를 했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탄핵절차 끝... 일정 복기 무슨 도움" 주장에 김한규 "참담" 더이상 계엄 당일 상황을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 의원은 "계엄 사태가 지나 이제 탄핵 절차가 끝났다. 헌법 절차, 법의 절차가 남았다"라면서 "거기에 맡기고 국회서...

다음   네이버 주철현,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공개 尹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통제 상황 실시간 공유 “문 열고 올 수 없다” “뒤로 돌면 담 넘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SNS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천준호 의원은 3일 오후 10시 26분 “특보 윤석열 긴급 발표, 계엄선포”라는 첫 메시지를 올렸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비상상황 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보좌진도 다 국회로 모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국회로”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의원들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을 공유했다. 임호선 의원이 오후 11시 “국...

다음 네이버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였다. 18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7~9월 선관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의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e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다음 네이버 국힘 '내란 공모' 발언 김용민 의원 윤리위에 징계안 접수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향해 '내란 공범' '내란 동조범' 등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의 뇌관을 신속 해제하기 위해 국회에 달려와 몇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해 당사에 모여 계엄 해제를 간절히 기다린 이들이 300명이 된다"며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 당사 어디에서도 모였다는 전언이 없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내란을 알고 있었냐, 계엄을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오로지 정치 갈라치기, 동료의원을 모략하려 선동한다면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 어디에서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내란예비음모, 내란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7일 법사위 현안 질의 중 "지금...

다음   네이버 이주노동자 및 여성단체 보상금 지급 반대해 결국 배제 결정 김용원 인권위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동료 인권위원을 향해 ‘닥치라’는 등 또다시 막말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지난 5일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인권위 상임위가 다시 김 위원의 막말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19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은 남규선 상임위원을 향해 “입 좀 닥치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남 위원의 항의에 대해 “현행범”이라며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날 김용원 위원 발언은 남규선 위원이 한 주 전인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2024년 상반기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의 건’을 심의하던 도중, 지급 대상자와 관련해 조사관을 이충상·김용원 위원이 근거 없이 ‘유착 관계가 있다’며 비난한 일을 따져 묻자 나온 것이다. 당시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가 (지급 대상 심의에 오른) 이런 단체들하고 동업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충상 위원도 보상금 대상자를 추천한 조사관에 대해 “지급 대상자와 유착관계에 있고 엄청나게 편향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충상 위원이 바로 “비공개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니 기자들은 나가달라”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