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에서 임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는 전형적인 법관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모임 등에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心證)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좌표 찍는다는 말이 있죠.. 목표를 정해서 많은 이들이 뭔가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을 말이죠..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1심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행위는 좌표찍기입니다. 보통은 재판결과가 나오면.. 재판 내용을 하고... 이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선 짤막하게 내보내는게 보통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개인이기에... 드러나는게 마냥 좋은게 아니니까요.. 근데.. 조선일보가 좌표를 찍었습니다. 누구라고 세세하게 소개도 하죠.. 그럼.. 보수쪽에선 응원할테고.. 진보쪽에선 비난할 겁니다. 왜 조선일보가 이런 좌표찍기를 하는지 의아합니다. 이런식으로 공격을 유도하는 것인지도 의아하죠.. 거기다.. 사상적 검증을 의미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1심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아마도 조선일보는 나서서 판사를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았을까 쉽게 예상이 되죠.. 좌표찍기는 진영간.. 극우.. 극좌에서 자주합니다.  이런걸 볼 때.. 조선일보는 극우언론사인가 봅니다.

다음 네이버 마지막 경찰조사서 "죽일 마음 있었다" 검거 이후 열흘 만에 얼굴 등 신상 공개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광준(38)의 얼굴 사진./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열흘 만이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이달 8일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은 "(양 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양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육영수' 비유를 내놓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육영수 여사에 빗대는 데 보수 지지층이 분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육영수 전 영부인은 TK와 충청권 보수를 포함, 70대 이상 보수층에서 '성역'에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문제'를 꼽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육영수'라는 인물을 끌어들인 데 대해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역시 '상남자'였다.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갖 궤변이 난무했다.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며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 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휴대폰이 문제였는데 남편 휴대폰에 온 문자들은 부인이 새벽까지 답 쓰느라 잠을 못잤고 남편은 부인이 휴대폰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도 못하는 민망한 부부관계까지 들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못한 기자들이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사실과 다른 건 인정할 수 없고 그건 모략'이라고 했다.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 말을 김 여사가 했다니 주객전도인지 적반하장인지 국민들은 그 담대함에 할 말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억지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 네이버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 예산안 의결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이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이에 대해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을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날인 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검찰 특활비와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심사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심사소위는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에 대해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방침에 따라 이를 전액 감액했다. 결론적으로 예산소위는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60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원을 증액해 총 487억 3900만원을 삭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부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검찰을 압박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소위 당시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반발했고, 의결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특경비에 대해서는 향후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부랴부랴 특경비에 대한 영수증 내역을 몇개 들고 왔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해달라.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정식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자 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2024년 11월 7일 Q.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다. 흔히들 사과할 때 꼭 갖춰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선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기사들을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정도)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아마 기자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다음 네이버 MB 유죄 판례에…윤 공천 개입 의혹 ‘물증’에 화살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누설, 공개 모두 위법”  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를 알면서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있었던) 2022년 5월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

다음 네이버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했다”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했다. 당시 검찰은 금품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대선 경선 전인 2007년 1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받은 금품 모두를 뇌물로 판단해 달라고 상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금품수수만 처벌 대상으로 삼은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데, 2007년 1월 경에는 이명박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점 등에 비춰 이명박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기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네이버 與, 대통령 옹호…트리거 없어, 단순 의견·실제 공천 영향 안 줘 용산과 정보 공유 안돼…與 의원들 '정보 비대칭' 심각성 토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해 하야, 탄핵 등의 강성 발언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없고,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20%가 무너진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추가 녹음 폭로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야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친윤계 추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과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 파일과 관련, 그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1호 당원으로서 단순 의견 제시를 한 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기획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탄핵이나 하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 (대통령께서) 단순히 좋은 말을 한 것.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기획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둘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일&

다음 네이버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한해 국가 꾸릴 살림 설명하는 자리, 국민 대표 국회에 양해·도움 구하고 녹취 파장 등 현안 입장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이다.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깊은 양해와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시정연설은) 677조에 달하는 예산을 쓸 권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락을 구하는)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명태균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시정연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의무를 다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내일 반드시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하고 국

다음 네이버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주범…전과 4범 출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거꾸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장외집회는 이달 15일과 25일에 각각 선고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의 담당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죄판결로 이 대표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판결 후에도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내부 단속 목적,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촉진할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출신의 당사자가 도덕성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듯하다”며 “도둑이 큰소리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진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오로지 이 대표의 개인적 대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운위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현재 상황이 보수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니... 국민의힘에서 꽤나 무리수를 두는 것 같네요..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의원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를 언급합니다..이후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언급하죠.. 글쎄요.. 이것부터 가짜뉴스 아닐까 합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는...광복 이후의 현대사에선 이승만 정권때 나왔죠.. 박정희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