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MB 유죄 판례에…윤 공천 개입 의혹 ‘물증’에 화살 “통신비밀보호법상 몰래 녹음, 누설, 공개 모두 위법”  친윤석열계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통화 녹음과 관련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 때 했던 통화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간의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는 김영선 전 의원 운전기사인 김씨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같은 법) 16조1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있다”며 “운전기사 김씨가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행위 모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는 언론의 자유조차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이를 알면서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 공개한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의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있었던) 2022년 5월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대통령 인수위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어서 공

다음 네이버 ‘대통령 당선자 시기라 괜찮다’ 주장 윤 검사 때 기소한 MB 공천 금품수수 대법 ‘대통령 될 지위’로 보고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가 윤 대통령이 당사자인 공천 개입 의혹의 법적 차단막을 허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기간을 ‘대통령(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기소 브리핑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했다”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했다. 당시 검찰은 금품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대선 경선 전인 2007년 1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받은 금품 모두를 뇌물로 판단해 달라고 상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승리 이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금품수수만 처벌 대상으로 삼은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데, 2007년 1월 경에는 이명박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점 등에 비춰 이명박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기간에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네이버 與, 대통령 옹호…트리거 없어, 단순 의견·실제 공천 영향 안 줘 용산과 정보 공유 안돼…與 의원들 '정보 비대칭' 심각성 토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후 야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해 하야, 탄핵 등의 강성 발언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태블릿 PC와 같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없고,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불법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20%가 무너진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추가 녹음 폭로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야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친윤계 추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과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의견 개진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음 파일과 관련, 그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고, 1호 당원으로서 단순 의견 제시를 한 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어떤 기획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탄핵이나 하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 (대통령께서) 단순히 좋은 말을 한 것.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실제 공천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기획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둘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일&

다음 네이버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한해 국가 꾸릴 살림 설명하는 자리, 국민 대표 국회에 양해·도움 구하고 녹취 파장 등 현안 입장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시정연설 패스"라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한 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에 대한 신중한 설명의 자리이다.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의 협조를 구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깊은 양해와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시정연설은) 677조에 달하는 예산을 쓸 권리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 677억을 어찌 쓸지 그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락을 구하는)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 허락을 구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명태균씨 녹취가 불러온 파장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의료 대란 등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할 부분도 많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시정연설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최소 의무를 다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내일 반드시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하고 국

다음 네이버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주범…전과 4범 출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받아야 할 1순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신”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거꾸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 걸고넘어지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번 장외집회는 이달 15일과 25일에 각각 선고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의 담당 법관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죄판결로 이 대표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판결 후에도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내부 단속 목적,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촉진할 목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는 전과 4범 출신의 당사자가 도덕성 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가는 듯하다”며 “도둑이 큰소리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진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오로지 이 대표의 개인적 대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치적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책임을 운위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현재 상황이 보수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니... 국민의힘에서 꽤나 무리수를 두는 것 같네요..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의원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를 언급합니다..이후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를 언급하죠.. 글쎄요.. 이것부터 가짜뉴스 아닐까 합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는...광복 이후의 현대사에선 이승만 정권때 나왔죠..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 네이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씨의 부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씨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 아침에는 전화가 오고. 점심때 오후엔 문자 카톡도 오고.] 자신이 대선 기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명태균 :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거야 지금.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대통령실도 국민의 힘 경선 기간 명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도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다만 이후에는 명씨와 단절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어젯밤(31일)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씨의 부인은 대선 기간 명씨가 서울에 자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또 명씨가 집에 있을 때면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 "경남에 내려오면 급하게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당선 이후에도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계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담당자 :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그 이후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 역시 당선 이후, 취임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박수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와의 관계...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알려주는 보도.

다음 네이버 특별감찰관 논의도 힘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음성파일이 공개된 31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가 육성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취임 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친윤석열(친윤)계 방어가 뒤섞여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대응책을 고심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날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명태균씨에게 말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후 국민의힘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등 원내 지도부는 내달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방어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당내엔 여론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당직자는 이날 “대통령 음성 녹음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틀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인이면 대통령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임만 남은 건데”라며 후폭풍을 걱정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다수의 의원은 큰 문제가 안된다며 방어선을 쳤다.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라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1호 당원으로서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선거 개입 주장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적 대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며 “명씨 수사가 진행중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생활 영역의 대화를 녹취해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녹음한 제보자와 공개한 민주당에 비판을 돌리기도 했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스타일을 구긴 정도지, 사안이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대놓고 비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 통화내용을 직접 공개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녹음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 통화녹음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는 것 또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할 녹음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 이뤄진 통화로,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다"고 덧붙였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이 확인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이 통화 내용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 당선 이후 주변에 자신이 공천에 기여한 점을 과시하면서 들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개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는 국민의힘 공천자 명단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5월 9일,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했다"며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내일 점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례 비례대표와 경기 고양일산에서 재선을 한 수도권 중진 김영선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하는 명씨와의 통화를 들어본 바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

다음   네이버   "이의제기 따른 표준절차…결론 시사하는 건 아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총 사업비가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사업에서 한수원은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엔 같은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다음 네이버 작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때 줄어 올해 예산 103억→75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주의 청청에너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이 대거 삭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삭감 여파로 주요 참여사가 이탈했는데, 이 회사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26년까지 614억원(민간 318억원 포함)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윤 정부가 주도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 탓에 예산이 줄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여유분으로 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시작되어 남동발전 등 16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인근에 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었고, 실증사업 용량도 12.5㎿에서 10.9㎿로 축소됐다. 이 사업에서 5㎿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올해 7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에스케이이엔에스와 미국 플러그파워가 2022년 합작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신고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성과로 홍보됐던 곳이다. 당시 이 회사는 국내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주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지연되고 또 다른 사업인 8500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공장 사업은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지연시켜놓고 마치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