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구'가 아닌 '현실': 문화재 환수, 단순 비난 넘어 진실 봐야
한국 나서자 가격 '25배' 뛰었다…"글로벌 호구" 된 사정 [취재파일]
'후쿠오카 유명회 옥션' 일본의 한 경매 회사 브로슈어입니다. 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국의 중요 미술품이라며 경복궁 선원전,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의 편액, 그러니까 현판이 나오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사실상 약탈당한 물건인데 우리가 얼마에 사 왔을까요? 무려 5억여 원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궁궐의 편액이 왜 일본 경매에 나왔을까요?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정부 나서니 '25배' 뛰었다
소유자는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보관한 걸 여러 경로를 통해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가 침탈국인 일본에서 거래가 되었던 거죠.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산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편액을 극적으로 환수했다고 알렸습니다. 협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시작가 우리 돈 2천여만 원이었던 이 편액을 25배인 5억여 원을 주고 사온 겁니다. 당시 경매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상인 말로는 이 편액 주인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경매에서 1억 원이면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단이 등장하는 순간 소장자가 가격을 엄청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면서 이 문화재가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죠.
경매 참여자
우리가 만약에 (사서) 갖다줘도 1억 안에 가져올 건데 몇 배를 준 거잖아요. 재단에서 들어오는 게 무조건 최고 값 끊으니까 (상인들이) 네고(협상)도 장난을 하는 거야.
'31배'까지 손해 봤다…글로벌 호구 된 한국
그럼 재단이 만들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온 걸까요?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던 국가유산청의 대외비 자료를 입수해서 뜯어봤습니다.
그동안 중요하다고 홍보가 이루어진 문화유산들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거나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해 오는 방식이었는데 무려 우리 돈으로 130억 원 넘게 썼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참여할 때 낙찰가가 예산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었다는 겁니다. '강노 초상'은 31배, 덕온공주 '동제인장'은 9.5배, 팔폭병풍 '호렵도'는 7.5배나 높게 주고 사왔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류의 문화재일 때도 정부가 참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10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크리스티 같은 대형 경매사는 자신들이 1년 동안 판 물건의 낙찰가와 예상가를 비교해서 마지막에 통계를 내는데 보통 매년 예상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글로벌 호구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국가유산청은 "이 문화재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반드시 환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탈 문화재 역시 언제 정확히 약탈을 당했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국제법상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사 온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관계자
재단이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 재단이 꼭 필요한 유물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 사정은?
그럼 우리나라처럼 침탈의 역사가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단 빼앗긴 문화재는 사오고 보자' 이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죠. 이브생로랑이 죽고 나서 2009년 프랑스 크리스티 경매에 그가 가지고 있던 중국 청나라 시대 유물 청동 쥐머리상과 토끼머리상이 나왔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청나라 황제의 여름 궁전인 위안밍위안에서 약탈한 건데 유럽에서 거래되면서 이브생로랑의 손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당시 중국 민간단체가 1860년 약탈품이라면서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프랑스 법원은 선의 취득을 인정하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유자가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선의를 가지고 샀을 때 약탈품이라도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포기하지 않고 항의 성명 지속적으로 내고 한 중국 수집상은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을 받은 뒤에 마지막 물건 대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경매를 무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리우양/중국 변호사 (2009년)
우리는 유물 반환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 압박과 중국 내 "우리 문화재 돌려줘" 이런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제적 논란이 일자 결국 이 문화재를 중국에 돌려줬습니다. 나폴레옹은 1798년부터 이집트 원정을 시작했는데 이때 이집트의 중요 문화유산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로제타 스톤도 가져갔는데 그 이후 프랑스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이 문화재들을 빼앗겼고 결국 오늘날에는 대영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약탈 당시 이집트는 로제타 스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몰랐고 그 이후에도 찾아올 생각을 못 하다가 사실상 영국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지금까지 국제법상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중요 문화재인 만큼 우리가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대영박물관에 전시하겠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집트는 이 논리를 깨기 위해서 피라미드 근방에 최신 보존 복원 시설을 갖춘 이집트 박물관을 짓고 지난해 개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충분히 관리하고 세계 사람들도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네가 가져간 약탈 문화재를 돌려달라, 일종의 항의인 거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열강이 약탈해 간 물품을 지속적으로 돌려달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란을 만들어서 정당성을 만드는 건데, 이러려면 결국 국내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 문화재를 원산국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이제 일단 사오고 보는 환수 정책을 넘어서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경매를 통해 빼앗긴 유산을 구매하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
위의 보도는 식민지 시대에 강탈된 문화재를 다시 환수하는 과정에서... 옥션에 출품된 문화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판매가를 올림으로서 비싼 돈 들여 문화재를 들여오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여론전을 펼쳐야 하고... 일단 사오고 보는 환수정책을 넘어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로 끝냅니다.
[정작 보도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
이 보도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보입니다.
일단 문화재가 경매 등에서 팔리는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보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문화재가 옥션등에서 팔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하냐는 것에는 그에 맞는 답이 없습니다.
환수를 위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례로 든 여론전으로 환수된 문화재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밝힌게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선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언급했는데... 해당 보도에는 약탈 문화재를 되찾는 국가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중요합니다.
환수를 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수가 되기 위해선 불법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이는 약탈당한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입증을 해도 약탈한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위의 보도는 그냥 문제만 던지고 끝을 맺어 보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참고링크 : 해외 소재 국가유산 - 나무위키
참고링크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약탈된 한국의 문화유산 상황]
현재 한국이 약탈당해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대략 247,718점입니다. 이는 2025년 기준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 현황은 2008년부터 계속 확인하면서 약탈문화재 수량은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록상으로 약탈된 문화재를 확인한 것도 있지만 현지에서 발견되어 신고 및 제보를 함으로써 확인되는 문화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재 상당수는 약탈해간 국가의 박물관이나 약탈을 한 이의 후손이 운영하는 개인박물관에 소장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
문화재를 강탈당한 피해국은 이런 약탈 문화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환수를 할려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합니다.
1. 외교적 노력 및 양자 협상: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국가 간 직접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교섭, 정상회담 시 의제 포함, 문화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문화재 반환을 추진합니다. 이는 주로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인도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두기도 합니다.
2. 국제법 및 국제 협약 활용:
유네스코(UNESCO) 1970년 협약: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 및 소유권 양도 금지 및 방지에 관한 협약'은 국제적인 불법 문화재 거래를 막고 반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UNIDROIT 1995년 협약: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을 보완하며, 불법적으로 해외로 나간 문화재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국들은 이러한 국제 협약과 국제법의 원칙을 근거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합니다.
3. 사법적 절차 및 소송: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나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성공할 경우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 대마도에서 반출된 고려 불상의 반환 관련 국내외 법적 논의 )
4. 시민 단체의 활동 및 대중적 인식 제고:
반크(VANK)와 같은 시민 단체들은 문화유산 반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시회, 교육 활동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가해국의 양심에 호소하며 반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 학술적 연구 및 자료 조사:
문화재의 정확한 반출 경로, 소유권 이력,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반환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누가 언제 누구의 문화재를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6. 구매 또는 기증을 통한 환수: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 시장이나 개인 소장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던 기관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환수받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하여 환수되도록.. 혹은 구매를 하여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구매나 기증을 통한 환수를 제외하고는 약탈한 국가에서 반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유를 언급하면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법적 주장과 상이한 국내법:
가해국들은 문화유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민 지배나 전쟁 중에는 강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당시에는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던 방식으로 취득된 사례들이 있어, 현대의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당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복잡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피해국이 자국의 법률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해도, 가해국의 국내법과 충돌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보편적 박물관(Universal Museum)' 개념:
일부 가해국의 주요 박물관(특히 서구권의 대형 박물관들)은 문화유산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 유산이라는 '보편적 박물관' 개념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문화유산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하며 더 많은 관람객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3. 선례 문제와 파급 효과:
하나의 문화유산을 반환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수많은 다른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 요구가 쇄도할 것을 우려하여 반환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해국 내부에 소장된 다른 약탈 문화유산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책임의 회피:
문화유산 반환은 과거 식민 지배나 전쟁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정치적 요인도 작용합니다.
4.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해당 문화유산이 가해국의 국가 박물관이나 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소장품으로 여겨지거나, 국가적 상징성을 띠고 있을 경우 반환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5. 증거의 부족 또는 입증의 어려움:
오랜 시간이 지난 유물들의 경우, 불법 반출의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약탈이나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친 유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진 문화제의 빠른 귀환을 할 수 있는 경매, 매입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며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선택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재정이 그나마 낫다면 가능한 부분이며 국가재정이 열악한 국가는 매입조차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매입방법. 보완할 점은.]
위의 보도에선 옥션.. 경매를 통해 매입하며 들어가는 자금이 국가의 돈... 국민의 혈세이기에 낭비된다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옥션에 참여하면 판매자가 구입가를 올려 다른 사례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언급한 것이 위의 보도에 있을까 싶은데 없습니다. 정상적인 보도에선 이를 보완한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만 아예 없습니다.
보완할 방법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지정한 이를 따로 내세워 경매로 나온 문화재를 구매하게 하면 됩니다. 개인 소장자로 위장하여 매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입자를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바꾸어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대리로 왔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보도에서 비판한 비용 문제는 해결됩니다. 위의 보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건 한국정부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가격이 뻥튀기 되었다는 것을 비난했기에 구매자를 위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부분입니다.
[여론전을 통한 문화유산 반환. 정작 현실은]
비싼 돈을 주고 매입하기 보다 여론전으로 문화재를 환수받게 해야 한다고 보도내용에선 주장하지만.. 정작 여론전을 했음에도 아직도 환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는 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하고 있음에도 환수되지 않은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엘긴 마블스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 - 영국 대영박물관 소장:
그리스는 1980년대부터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엘긴 마블스)의 반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영박물관은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입장과 함께, '보편적 박물관'으로서 전 세계인에게 인류의 유산을 선보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국제적인 논쟁과 그리스의 끈질긴 외교적, 문화적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2. 베닌 브론즈 (나이지리아 베닌 왕국 유물) - 영국, 독일 등 서구 박물관 소장:
1897년 영국이 베닌 왕국을 침략했을 때 약탈한 수많은 청동 및 상아 유물들입니다. 이 유물들은 현재 전 세계 여러 박물관에 흩어져 소장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수십 년간 반환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독일이 일부 유물의 반환을 결정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물들이 서구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3. 이집트 유물 (로제타석 등) - 영국 대영박물관 소장:
이집트 정부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으로 반출된 로제타석을 비롯한 수많은 유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유물들이 영국 대영박물관의 핵심 소장품이며, 인류 보편의 유산으로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환을 위한 한국과 민간단체의 노력]
여론전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론전은 환수를 위한 또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환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의 보도는 간과합니다. 그리고 여론전은 현재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
민간단체도 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민간단체들 ‘문화재환수’ 힘 모은다
즉 지금도 약탈된 한국문화유산을 찾으며 관련된 홍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탈되어 반출된.. 그래서 되찾아와야 하는 문화재 현황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 자료를 만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overseaschf.or.kr/archive/index.do
그런 사례를 위의 보도에서 언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보도의 마지막 글귀는 지금까지 문화재 반환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힘빠지게 하는 내용이 있죠.
"이제 일단 사오고 보는 환수 정책을 넘어서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론전 펼치고.. 홍보도 하고.. 그럼에도 경매, 옥션에 나오면 그저 지켜보는게 아닌.. 중국처럼 무산시키는 것도 아닌... 돈 주고서라도 사서 돌아오게 하는게 현재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입니다. 더욱이 개인이 나서서 매입해서 한국의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사례... 많습니다.
참고링크 : 해외에서 돌아온 문화유산들
이런 사례를 위의 보도에서 언급해야 하는데 문화재 구입에 많은 돈을 쓴다는 점만 부각한 채... 다른 부분은 외면하여 편향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지금도 강탈된 한국의 문화유산이 해외에 떠돌며 이를 개인이 매입하여 소장하거나 여러 국가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전시중인 사례 많습니다. 그렇게 강탈한 문화재를 되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인냥.. 그들의 문화재인냥 취급하여 과거 약탈의 역사를 희석시키거나 외면하는게 식민지에서 문화재를 강탈해간 국가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더 홍보하여 약탈한 문화재를 온전히 되돌리게 만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전은 그저 되돌려 줘야 한다는 목적만의 여론전이 아니라 가져간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부터 알게 해주는 여론전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피해국들간의 연대를 통한 여론전, 홍보가 필요하죠.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하고 싶은 말.]
위의 보도에선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가져올만큼 처절하게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게 언론사의 역활이기에... 여론전을 언급했지만 그 여론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낮은 환수 사례.. 그리고 환수되기까지 걸렸던 그 오랜 시간을 따져봐야 하는게 언론사의 역활이기에...
그런 언론사의 역활은 제대로 하고 비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어지는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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