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해졌나': 한국 관세 위협의 배경과 전략적 대응 시점
트럼프 뜬금없는 관세 재인상 왜…산업장관 긴급 訪美 '총력 대응'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급히 미국을 방문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장관은 곧장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현재 김 장관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는 만큼, 사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김 장관을 조속히 급파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협의하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일정과 관련해선 조율 중인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책실장 주재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김 장관이 방미해 상황 파악 및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다. 해당 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이 대미 투자의 이행과 관련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대미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법 제정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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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트루스소셜). 2026.01.27. |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점을 활용해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환시장 리스크가 대미 투자 이행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진행하라는 경고·압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마스가(MASGA) 등을 고려하면 3500억 달러란 막대한 투자를 확보한 셈이라 이걸 뒤집는 건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 장치를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뜬금없는 관세인상]
뜬금없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인상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언제 올린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한국의 입법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권은 캐나다에 파견중인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려 합니다.
[트럼프가 지목한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말하는 그 법은 현재 국회의안과에 발의된 법안인 [221455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20인)을 말합니다.
참고링크 : [221455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안 제2조)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나.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다. 한미전략투자공사(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한미전략투자기금(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이 법은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한미 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에 투자할 기금인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할 주체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금을 어떻게든 확보를 한다 한들... 행정부가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가 되는 주체를 설정해서 자금을 운용함으로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잡기 위해 공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단순히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든 기금은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유지하기 위한 상응 조치이자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운용은 미국 정부와 협상하여 투자처를 확정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기에 공사가 설립되면 정부는 여기에 관여할 부분은 사실상 없으며 공사가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활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설립되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투자 요구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한미전략투자공사로 옮겨가게 되죠.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올린다고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지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 이 법이 처리가 되기 위해선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고 이 기간은 꽤 깁니다.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유권자인 한국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건 여당으로선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빠르게 자금을 끌어와 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어떤 목적에 의해 SNS에 글을 올려 한국 정부를 자극한 것 아닐까 판단합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쓰여질 사용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 돈을 어디다 쓸지도 이미 정한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밝힌 입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참고뉴스 :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 사업, 한·일서 전례 없는 자금 확보"
다만 알레스카 가스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합의를 하는게 아니라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기에 반드시 알레스카 가스 사업에 한국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무역협상 합의부분에서 투자처에 대한 수익부분을 보면 원리금 상환까지는 5 대 5로 하고 필요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상환이 완료된 후에는 한국은 10%, 미국은 90%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원리금만 가져간 후에는 미래를 위한 지속성에는 분명히 불평등한 부분이기에 한국과 한국기업으로선 투자를 망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등에 맺은 양해각서등을 보면 투자금 회수기간동안에도 이익금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미국이 가져가고... 투자금 회수가 되면 대부분이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일정기간동안에 투자금만 회수하고 말 사업에 어떤 국가가 투자을 할진 의문이 들죠.
쓸 곳은 정해졌지만... 여기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선 당근책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온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입장에 한국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응할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트럼프의 입장. 하지만 그러한 행적의 이유를 보여주는 미국 국내상황]
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뜬금없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싶은데... 아마도 미국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타국의 관세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이민단속국(ICE)요원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뉴스 : 민간인 2명 사살 뒤 트럼프식 이민정책 지지율 급락ㅣ로이터
모두 영상공개를 통해 미국 이민단속국 요원이 무리하게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민단속국이 체포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닌 시민권자인 이들도 체포.. 구금되었다 풀려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민단속건수를 만들기 위한 이민당국의 무리한 단속 시도에 발생된 부작용입니다.
이로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돌아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미국 의회의 공화당의 의석확보에 빨간불은 아니더라도 노란불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뉴스 : 경제 빨간불…2026 미 중간선거, 커지는 트럼프 심판론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한국등의 여러 국가에게 그동안 맺은 양해각서를 실행하거나 하도록 독촉하여 이후 자신의 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렇기에 언제 관세를 올린다고 정한 것도 아니고 올린다고 예고를 한 것도 빠르게 진행해서 투자를 해라.. 라는 경고로서 SNS에 글을 올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책임은 한국 입법부로 돌린 트럼프. 하지만 정쟁도구로 삼은 책임자들]
이에 입법부인 한국 국회는 해당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나 싶은데... 사실 국회로선 급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로인해 관세가 다시 25%로 돌아와 한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법안 처리는 그리 신속하게 처리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안 처리가 되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이 법안을 언제 상임위원회에 올려 처리할지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런데 이를 야당은 정쟁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뉴스 : 트럼프 통보에 민주 "상황 파악"...국힘 "정부 책임"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명백히 이재명 정권이 아닌... 한국 입법부를 지목하며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책임이 한국 입법부에 있다는 뜻으로, 민주당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준이라는 부분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의도적인지.. 혹은 몰라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비준(批准, Ratification)은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는 전권위원(全權委員, plenipotentiary)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조약을 의미하나 현재까지 알려진 한미간 무역협상은 양해각서로 맺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각서(諒解覺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는 교섭의 결과로서 당사자 간의 양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둔 문서입니다. 양해각서를 채결했다는건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이죠.
물론 양해각서가 조약으로서 적용될 수 있기는 합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양해각서는 넓은 범주에서 '조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재명 정권에선 이에 관련된 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기에 행정부로선 할 일은 했습니다. 이를 처리한다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입장으로선 비준되었다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며.. 그리하고 있다고 밝힌다면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손놓고 있는 것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위해 자금 투입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 처리중이라고 하며 광고를 해도 되니 말이죠.
그럼에도 야당측에선 비준 요구를 외면해왔다며 정부탓을 합니다.
참고뉴스 : “국회 비준 요구 무시한 결과 폭탄으로”…범야권, 트럼프 '기습 관세인상'에 정부·여당 맹비난
이정도만 보면 야당측은 대한민국의 야당인지... 미국에서 파견온 정당인지 의문이 들죠. 차라리 여당측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자며 독촉을 하면 당연한 반응으로 보이겠지만 미국 대통령도 국회를 탓하고 있는 마당에 그 책임안에 있는 야당측에서 정부탓을 하는게 과연 맞나 의문이듭니다.
[정작 급한쪽은 미국]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법안을 처리해야 할까요? 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급한건 미국쪽이지 한국은 아닙니다. 물론 뜬금없이 관세를 다시 올려 한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원하는건 한국쪽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를 알고 입법부에서 서둘러서 법을 처리중이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미국쪽에 긍정적 반응이 오리라 판단합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원하는건 당장에 관심을 돌릴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급하게 처리할 것도 아닌..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위의 보도처럼 초조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상대로 몇가지 유리한 부분을 더 끌어올 기회로 삼는게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황파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출장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SNS글에 민감하게 반응할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상황으로 트럼프 미국대통령도 궁지에 몰려 있구나 생각하며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당황하지 말고 현재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응방안을 만들며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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